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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제천시는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가족 포함수급자 가구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밝혔다.다만 고 소득(연1억, 세전)・고 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
김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