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심판 청구사건 인용률과 특허법원에 의해 특허심판원의 심결(審決)이 취소되는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특허무효심판 현황’에 따르면,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된 사건의 10건 중 4건은 인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