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ovejc.kr
엄태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엄태영 국회의원은 구속 전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과잉수사 여지를 차단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인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하여 구인하는 경우 수갑 및 포승줄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이 있…
김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