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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엄태영 국회의원은 현행 인사청문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한 청문절차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고위공직후보자가 청문과정에서 허위진술이나 자료제출에 불응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제재 조항이 부재해 고위공직자의 공직적합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제도의 무용론마저…
김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