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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아동학대 예방을 위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엄태영 국회의원(제천·단양)은 보호조치 된 아동의 원(原)가정 복귀를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아동복지법(제4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에서 분리되어 보호되고 있는 아동에 대해 ‘가정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지원하도록’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가해자…
김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