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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대표발의 ‘농지법 개정안’ 관철
엄태영 국회의원이 농지로 묶인 땅을 상업용도로 변경·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이 마침내 관철됐다.21일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을 밝히며 방치돼 왔던 자투리 농지에 상업시설 허용해, 농가 소득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정부의 토지이용규제 개혁은 기존의 낡은 규제를 철폐해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
김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