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엄태영 의원(제천·단양)은 4일 ‘특례군’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인구감소 및 재정자립도 하락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한 군(郡)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화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및 재정자립도 하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