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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근 주차장 내‘CCTV 열람 갈등’으로 살인까지 일어나는 등 더 이상 덮어둘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입주자가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엄태영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 했다.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차장 내에서 주‧정차 뺑소니 등 사고가 발…
김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