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회계 불투명’ 집행 논란으로 집행위원장과 사무국장을 해임했다.

(사)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재단 규정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해 해임했다. 

직무대리 역인 사무차장이 해임된 사무국장을 대리해 기안하고, 부 집행위원장이 인사위원으로 참여해 내린 결정이다.

해임 결정은 재단의 ‘직원 징계규정’을 적용했다.

정관에 따르면 집행위원장과 부집행위원장은 당연직 이사이다.

집행위원장과 부집행위원장이 ‘임원이냐 직원이냐’의 해석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

영화제 집행을 담당하는 집행위원 자격으로 당연직 이사가 됐고 보수를 받았기 때문에 직원으로 해석돼 ‘직원 징계 규정’을 적용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그렇다면 부집행위원장도 신분에 관해 직원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사단법인인 영화제는 직원 인사규정 제44조(정년)제1항에 ‘직원 정년은 60세’로 규정하고 있다. 

임원은 연령 제한이 없다.

직원으로 해석할 경우 부 집행위원장은 60세를 초과해 당연 면직 대상이다.

60세를 초과해 받은 보수도 원상회복해야 한다.

임원으로 해석될 경우 조성우 집행위원장은 징계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집행한 기안자인 사무차장과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부 집행위원장은 자기 논리 모순에 빠졌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논리적 모순에서 벗어나려면 본인도 ‘직원 인사규정’을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