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16일부터 ‘2023 제천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공개 모집한다.

시는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2023 제천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다. 

기업활동인 ▲신산업 ▲창업·고용 ▲소상공인 ▲생산·유통부터 생활부문인 ▲취업·일자리 ▲시민복지 ▲교통·의료에 이르기까지 시민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법령·제도·규제가 모두 대상이다.

단순 민원성(건의, 진정) 제안이나, 보조금 지급 건의, 타 기관 제안 채택 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표절, 도용 등도 대상에서 제외되며 유사, 중복 제안은 먼저 접수된 제안이 인정된다.

제천시민 또는 관내 기업체 소속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이메일(gina1012@korea.kr) 또는 등기우편(제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 의회법무규제개혁팀)으로 3월 17일까지 신청서류 등을 보내면 된다.

시는 추후 실현가능성, 효과성, 참신성 등을 평가해 4월경 10건을 선정하고, 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건당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생활 속 불편함을 야기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며 “특히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달성을 위해 기업활동에 관한 규제를 중점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