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천지역위는 16일 논평을 통해 충주댐 건설 피해보상에 대해 제천시와 엄태영 국회의원에게 대책강구를 요구했다.

다음은 민주당지역위의 성명서 전문이다. 

충주댐 건설 피해보상 요구, 제천시와 엄태영 국회의원은 무엇을 하는가?

지난 7일 충북과 수도권에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2단계사업 준공을 계기로 충주시와 충주지역단체들의 충주댐 주변지역 규제 완화와 용수 공급량 재배분 요구가 거세다. 

충주시민들은 지난 40여년 간 충주댐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 없는 추가 공급시설 준공을 축하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며, 충주댐이 수도권의 발전과 번영에 이바지했는지 모르지만, 충주는 오히려 지역발전의 기회가 박탈되고 규제피해만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충주댐으로 인한 각종 규제, 불이익 등 충주시민의 눈물과 인고의 시간에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규제완화와 산업단지 용수공급 확대 등 각종 지원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충주시의 이러한 요구는 지난 11월 25일 충주댐과 소양강댐 주변지역 도지사, 국회의원, 시장·군수 등이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충주댐과 소양강댐을 보유하고 있는 충북과 강원도민의 희생을 담보로 수도권의 ‘한강의 기적’을 이뤘으나, 정작 댐 주변지역은 수몰피해와 과도한 규제로 지역발전이 저해돼 인구소멸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호소하며 댐 건설 피해에 대한 정당한 지원을 요구하면서 더욱 거세어지고 있다. 

이미 충주시는 충주댐 건설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수자원공사에 생공용수 취수비용을 3년간 미납하다, 2021.6월 충주지역 산업용수 공급을 위해 충주댐 계통 광역상수도 3단계 추진, 댐 주변지원 사업비 증액 등을 합의하며 갈등을 봉합한 경험이 있다. 

인근 충주시가 충주댐 건설에 따른 피해보상에 이렇게 적극 나서고 있는 반면에 제천시의 대처는 너무 안이하다. 

충주댐 건설로 충주, 제천, 단양의 11개면 7,105가구 38,663명의 인구가 삶의 터전을 잃었다. 

그 중 총 수몰 면적의 약 50%가 제천지역이다. 

이번에 준공된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2단계가 완공되어 하루 45만톤의 공업용수가 충북과 수도권 도시에 공급되는데 제천시에 추가 공급되는 공업용수는 한방울도 없다. 

충주(9만톤)를 비롯해 증평(3.5만톤), 진천(6만톤), 음성(7.6만톤), 괴산(2.4만톤) 등 총북 5개 시군의 24개 산업단지에 공급될 예정이다. 

수도권 이천시에도 15.5만톤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에 반하는 처사라 할 수 있겠다. 

제천시는 제3산업단지 준공을 눈앞에 두고 100% 분양을 자랑하고 있으며 제4산업단지까지 조성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한다. 

충주댐계통 2단계 준공에서도 소외된 제천은 공업용수 한방울 없는 산업단지를 계속 조성할 계획인지 묻고 싶다.

충주시에서 수돗물 값 분쟁을 불사하면 3년간의 싸움 끝에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3단계 하루 11.5만톤을 충주에 우선 배정하는 양보를 얻어냈다. 

제천시도 공업용수 수요를 창출하고 그 배정을 요구하는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번에 완공된 충주댐 계통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을 완성하는데 10년이 걸렸다. 

지금 계획을 하여도 완공에 10년이 걸린다. 그나마 제3단계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중이니 여기에 포함시켜야 10년 뒤라도 공업용수를 제천시로 끌고 올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제4단계사업은 10년 뒤에 시작이나 할지 모를 일이다. 

그러면 20년이 훌쩍 넘어간다. 

그러니 충북도에서도 특별법을 만들어 댐건설 피해에 대한 보상을 얻어내려고 하는 지금이 제천에 공업용수를 확보하고 정부의 특별 지원을 확보할 절호의 기회이다. 

그래서 제천시에 요구한다. (가칭) 청풍호 피해 범시민대책위라도 꾸려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공론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