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전 제천시장, 김창규 시장 불송치 처분 재수사 촉구

이상천 전 제천시장, 김창규 시장 불송치 처분 재수사 촉구

5

9a2f58dfbc5b8af28bff4b1654f52ba1_1666928270_2247.jpg
 

이상천 전 제천시장이 김창규 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반발하며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전 시장은 27일 국회 소통관에 이어 28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창규 시장은 허위사실 공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며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피의사실은 인정하지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발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의 정당성이 충분한데도 경찰은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신빙성이 없는 피고발인의 진술만을 믿어 성급히 결론을 지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명백한 범죄행위를 눈감았다"며 "수사기관 자의로 범죄사실을 누락하는 것은 경찰의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를 외면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시장이 선거기간 중 지역 언론인 다수에게 금품을 살포한 의혹이 있다"며 "다수의 녹취록과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시장은 6.1지방선거를 닷새 앞둔 지난 5월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상천 시장이 공공의료 확충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고 주장했다.

 

당시 근거로 민선 7기 제천시가 정부의 공공의료 수요조사에서 '계획 없음'으로 회신한 문서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 측은 선거에서 패한 뒤 김 시장이 비공개 문서를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했으나 제천경찰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이 전 시장은 불송치 처분에 대해 검찰에 이의를 신청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으나 첫 출마한 김 시장에게 2600여 표(4.26%p) 차이로 졌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Copyright ⓒ 오마이제천단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지리 2022.10.28 13:03  
깨끗하게 승복 하고 앞으로를 도모하는게 멋있어 보일것이다.
지금 제천은 소멸도시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다른 지역보다 부족한게 너무 많다.
싸우기보단 결과에 승복하고 현시장이 하는일 같이 도와주는게 진짜 제천시민을 위한 일이 아닌가 싶다
저기에 같이 가서 깨춤추는 인간들은 모냐? 모두 낙선?
불법도 법이아니다 악법은 … 2022.10.28 14:32  
불법과 악법과 구분을 구분해야 되겠죠  ...  법은 만인에 고루게 적용 되야지  ... 이해 관계인이나 특수인에게는 예외는 없다
님의 논리가 그렇다 하면 소급 개정된 법을 만들어서 시행 해야 되겠죠  제천이 소멸도시 중 한 곳이라는 명제에서  불법은 자유 스럽지 못하죠
비유나 논리를 펼칠라면 법의 원칙 아래에서 설펴 보야만 될것 입니다
참내 2022.10.28 15:56  
그렇겠구나
억울하겠지  다였다고  힘주었으니까  억장이무너지지
나라도 환장허지
허나 제천경찰은 바보인가  제대로했겠지  ㅎㅎ 편파수사래  인생은길고  직은짧은것
지켜본  민주당8년  제천시민은 현명했다
아무리해도  패착인것가따
국회에서  제천망신
시민 2022.10.28 17:27  
그래도 금품살포 한건 공정하게 수사해야지. ??
이게 나라인가??
행복한제천° 2022.10.28 18:14  
2021년 공모사업 2000억 했고..
2022년 현재 1000억. 그중 90프로는 전반기에 해놓은것.
시장바뀌고 공모사업못따와서 예산 확보 못한건 보지도 못하네 ㅋㅋ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