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제317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및 일반안 11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한다.

12일 1차 본회의에서 박영기 의원은 제천시 인구정책과 국제음악영화제 사무국 및 각 재단 운영에 대해 시정질문에 나섰다.

다음은 제천시가 제출한 시정질문 답변서 전문이다.

제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시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이정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박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시 공무원 증원 요인 및 향후 정원관리 계획’과 ‘영화제 사무국 및 각 재단 직원 채용 절차 및 배치․관리’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천시 공무원 현황입니다.

   

현재 제천시 정원은 1,212명으로, 2018년 기준 192명 증원됐습니다. 

이 중 169명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승인받은 사항을 반영한 것이고, 23명은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으로 자체 증원한 내역입니다. 

특히 기준 인력 승인사항 169명 중 93명은 시의회 인사권 분리 및 정책지원인력, 코로나19 대응인력, 맞춤형복지인력, 치매안심센터 인력 등 국가정책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이고, 나머지 76명은 지역의 고유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승인 신청해 받은 사항입니다. 

   

이처럼 최근 5년간 공무원 정원이 증원된 원인은 지난 정부의 공약사항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감염병 대응 등이 주요원인이며, 이는 비단 우리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동결해 현 수준으로 유지해 과거,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지속적으로 인력 증원된 것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정부의 지자체 조직·인력운영방향에 대응해 기준인력을 증원하기 보다는, 현 수준으로 유지하되 기능 쇠퇴 분야 등 비효율적인 분야의 인력을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핵심 분야로 재배치해 합리적인 인력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인재육성재단 기관 및 직원현황입니다.

   

재단은 1992년 11월 장학회를 설립해 2007년 12월 (재)제천시인재 육성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2018년 12월 민간사무국을 개소해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22명, 감사 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직원은 상임이사 겸 사무국장 1명, 사무차장 1명, 주임 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금년 예산 규모는 제천시 출연금 460백만원, 기탁금 220백만원, 자체수입 11,427백만원 등 총 12,107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인재육성재단 직원채용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민간사무국 개소 당시 각각 일반계약직 신분의 사무국장 1명과 사무차장 1명을 직원으로 채용했으며, 2020년 11월 정기이사회에서 직제 및 인사규정을 개정해 사무국장이 상임이사를 겸임하게 되었고, 사무직원은 공무원 정년을 따르도록 전환됐습니다. 

또한 2021년 11월 정기이사회 의결을 거쳐 직제 및 인사규정을 개정, 사무직원 정원을 1명 증원해 정원이 총 3명이 됐으며 2022년 7월 사무직원인 주임을 1명 신규 공개채용해 2022년 8월 1일부터 현재와 같은 현원 3명의 직원을 갖추게 됐습니다.

○ 다음은 인재육성재단 직원배치 및 관리 등 조직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 1개소(제천시 의림대로 238, 제천하우스 1층)에 상임이사 겸 사무국장 1명, 사무차장 1명, 주임 1명이 근무하고 각각 장학기금 관리, 장학생 선발, 인재육성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인재육성재단 조직관리 특이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제천시인재육성재단은 장학사업을 주된 목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역량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궁극적으로 우리시와 국가를 위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양적 질적 모두 풍부한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학기금 조성은 물론 경쟁력 있는 장학생 선발을 위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학생들의 자아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재육성사업은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으로 발전하고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 다음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기관 및 직원현황입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회(이하 사무국)는 2005년 제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기점으로 금년까지 18년간 계속해서 영화제를 주관하고 있으며, 금년 예산 규모는 국비 356백만원(영화진흥위원회 영화발전기금 310백만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인력지원사업 46백만원), 도비 500백만원, 시비 2,150백만원, 자부담 971백만원 등 총 3,977백만원입니다. 

   

영화제 사무국 근무인력은 집행위원장과 부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포함한 총 12명입니다. 

영화제 특성상 행사가 집중되는 특정시기에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해 단기계약직원을 부득이 채용하고 있으며, 그 기간은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약 10개월 정도의 계약기간을 두고 업무특성 및 필요에 따라 채용하며, 올해는 총 50명의 단기계약직원을 채용했습니다.

○ 다음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직원채용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채용은 사단법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인사규정에 따라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개경쟁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순으로 진행한 후 적격자를 선정해 집행위원장이 임용합니다.

○ 다음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직원배치 및 관리 등 조직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원 12명 중 부집행위원장과 사무국장 등을 포함한 5명은 제천사무국에서, 집행위원장과 프로그래머를 포함한 7명은 서울사무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울 근무자는 주로 수도권 내 관련업무가 많은 팀을 배치했으며, 제천 근무자는 조직 운영, 회계 관련 업무자들로 배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직의 관리는 집행위원장, 부집행위원장, 사무국장이 업무일정에 따라 제천·서울 사무국에서 근무, 소통하며 조직의 관리 및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조직운영은 영화제 지속적 발전을 위한 사업계획과 그에 맞춘 조직개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다음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기관별 조직관리 특이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영화제 주 사무국을 제천으로 이전해 운영 중이며, 영화제사무국 주요업무인 영화 관계자 및 업체 미팅, 계약 전 사전 업무협의 등 관련업무가 서울에 집중돼 있는 특성이 있어 부득이하게 제천사무국과 서울사무국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문화재단 기관 및 직원현황입니다.

  

제천문화재단은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 2019년 출범해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경영지원팀, 생활문화팀, 문화사업팀, 영상미디어팀 총 4개 팀 2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문화예술 육성, 축제 브랜드화, 영상산업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제천문화재단 직제 및 정원 규정」제7조에 따라 한시적 사업단으로 르네상스사업단, 관광사업단 총 2개 사업단 8명의 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 규모는 보조사업 4,640백만원, 재단사업비 2,585백만원,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 운영 532백만원, 영상미디어센터 ‘봄’ 관리운영 165백만원 등 총7,922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문화재단 직원채용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채용은 「재단법인 제천문화재단 인사규정」 제5조 채용의 원칙과 방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직급별 채용 자격기준은 인사규정 별표에서 정하고 있으며, 공고-서류전형-면접시험을 거쳐 채용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문화재단 직원배치 및 관리 등 조직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제천시에서 팀장1명, 주무관1명을 파견했습니다.

「재단법인 제천문화재단 인사규정」에 따라 임용, 승진, 징계 등 인사업무를 처리하며, 각 팀별 사업분야에 적임자를 배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천문화재단 조직 및 직무분석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과업기간은 2022년 8월 11일부터 12월 8일까지이며, 현재 문화재단의 조직구조․기능․인력진단을 통해 인사운영계획 및 중장기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번 직무진단 결과를 반영해 효율적이고 안정된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 다음은 문화재단 기관별 조직관리 특이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문화재단 내 사업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적 사업단의 경우, 해당 공모사업 지원조건의 필수요건으로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먼저 계획공모관광사업단입니다. 

200억 규모 문체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제천시와 제천문화재단이업무협약을 실시하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한시적 사업이며, 인력은 팀장 1명을 포함한 총 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상권르네상스사업단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원도심 상권 회복 및 자생력 확보 기반 조성을 위해 제천시와 제천문화재단이 업무협약을 실시하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한시적 사업이며, 인력은 팀장 1명을 포함한 총 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 다음은 복지재단 기관 및 직원현황입니다.

   

제천복지재단은 「제천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1년 3월 15일자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임원은 이사장 1명을 비롯해 이사 7명, 감사 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직원은 3팀 7명으로 사무국장 1명, 경영지원팀 2명(팀장 1, 팀원 1), 복지협력팀 2명(팀장 1, 팀원 1), 파견공무원인 운영지원팀 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금년 예산 규모는 제천시 출연금 499백만원을 포함해 총 661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복지재단 직원채용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복지재단 사무국 직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원의 채용)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의거 총 5명을 공개채용 했습니다.

 ○ 다음은 복지재단 직원배치 및 관리 등 조직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천복지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원의 채용)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의거 채용계획 수립 및 공고, 임용까지 팀별(경영지원팀, 복지협력팀), 직급별(사무국장, 팀장, 팀원)로 구분해 채용·임용했습니다. 

제천복지재단 인사 및 복무규정에 의거 주기적인 업무분석과 직원별 근무경력 및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한 업무배치를 통해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직원과의 주기적인 소통으로 조직 내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한방바이오진흥재단 기관 및 직원현황입니다.

   

비영리재단법인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2011년 8월26일 등기, 2011년 10월1일 업무 개시했고, 허가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법인의 임원은 이사 9명, 감사 1명 등 1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한시적 기간제 인원을 제외한 사무국 직원의 정원은 14명으로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 1회 추경 기준 총 예산액은 제천시 출연금 734백만원, 대행사업 3,635백만원 등 총 5,533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직원채용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 시 행정안전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과 재단 인사규정을 준수해 채용공고 예정일 15일전까지 채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제천시와 협의 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공개채용에 따른 시험위원을 위촉해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직원배치 및 관리 등 조직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기구 및 조직규정에 따라, 업무집행기관으로 사무국을 두고 4개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원과 별도로 사무국의 정원은 2011년 8명으로 시작해 사업 확대에 따라 2017년 11명, 2018년 13명, 2019년 14명입니다.

   

사무국의 직원들은 재단의 인사규정에 따라 승진, 징계, 전보 등의  인사절차가 있으나, 소규모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채용 당시 직급 및 분장사무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며, 재단의 근무규정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조직관리 특이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재단 설립 당시 사무국 직원의 정원은 8명 이었으나, 현원은 3명이 업무를 시작해 2018년 한방엑스포공원 위탁관리, 2019년 힐링아카데미 운영 및 한방바이오박람회 주관, 2020년 제천몰 운영 등의 사업 확대로 정원 및 현원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사업이 크게 확대된 2019년 ～ 2021년까지는 시 출연금 외에 대행사업비 등에서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는 구조가 발생해, 2022년에는 시 출연금을 확대하고 대행사업비 등에서 인건비가 지출되는 구조를 줄여 재단 사무국 직원의 고용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천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체계를 확립해 제천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겠으며,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 관리 및 인력 운영으로 민선 8기 주요 시정 현안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각 재단 및 영화제 사무국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에게 사랑받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