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당 안철수 총선 공약 정리

국민의 당 안철수 총선 공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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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공천 없이 “비례대표 공천만 하겠다”고 선언한 국민의 당 공약을 유권자들이 알 수 있게 정리해 보았다.


■ 공정사회 실천계획으로, 부모 찬스 근절을 위한 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 완전 폐지 및 사법시험을 부활하겠다고 했다.


또한 기득권에 의한 뒷문취업-고용세습을 완전 차단하고, 열정 페이를 근절 하겠다고 했다.


■ 사법정의 혁신방안으로는 공수처법을 개정하고 전문 수사단을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며, 의회가 법무부장관을 지명하며 특검을 상설화 하겠다고 했다.


■ 정치검찰-정치법관 퇴출, 전관예우, 근절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 여성안전 실천방안으로는 미성년자 스토킹 가중처벌 등 선진국 수준의 스토커방지법을 제정하고, 가정 폭력 처벌 강화, 명시적 동의 없을 시 성범죄로 엄벌하며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설치 및 처벌 강화를 공약으로 했다.


■ 일하는 정치 추진방안으로,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 자동개회 법제화하며, 국회의원 출결상황 공개와 국회 운영소위원회 중심체제로 변경과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상설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군소 정당의 공약을 차분하게 점검해 보는 것도 유권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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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말씀 2020.03.20 08:46  
정치권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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