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사업인가? 

많은 사업이 있었지만, 민선 8기 인수위원회가 사업의 잠정 보류를 권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1,6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이미 80% 사업이 추진됐다면 매몰 비용이 만만치 않을 터인데 사업 보류를 권했다는 것은 들여다 볼 이유로 충분할 것이다.

드림팜랜드 사업은 민선7기 이상천 시장의 역점사업으로 현재 진행형이다. 

총 1,600억 원을 투자해서 의림지 뜰 삼한의 초록길 구간에 드림팜 마을, 의림지 뜰 마을, 상상 마을, 스마트팜 마을, 슬로우 마을, 웰니스 마을 등 6개 특화 테마 마을을 조성하고 미니 열차 운영과 간이역 설치로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내용이다. 

사업비의 절반은 부지 매입에 나머지는 사업비로 쓰인다고 하는데, 사업에 꼭 필요한 지구 지정은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의림지 뜰 전체를 자연치유 특구로 지정하며 준비를 마쳤다. 

특구로 지정된 면적은 총 195만 4000㎡이다. 

이중 148만여㎡는 친환경 농업 단지로 육성되고, 47만 1000여㎡는 농업, 원예, 생태, 숲, 음식, 동물 등을 활용한 자연치유단지로 조성한다. 

특구로 지정되면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등의 규제 특례를 받게 되는데 사업예정지가 생산녹지에서 유원지(자연녹지)로 변경된다고 이해하면 편할 것이다.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시장 임기 중에 약 80%의 사업이 추진됐다고 한다.

의림지 뜰의 절반 가까운 공간을 테마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1,600억원의 사업비로 부족하다. 

그래서 국비 지원 사업을 유치해 사업에 더한다. 

그중 하나가 한강유역환경청이 공모한 친환경 청정사업인데 ‘의림지뜰 녹색자연 치유단지 조성사업’으로 심의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총 130억 원이 소요되는데 한강 수계기금에서 60%를 지원받는다. 

(신기한 자연박물관 상상도)

또 하나의 사업은 지방정원 조성이다.

의림지 뜰에 10㏊ 규모의 지방 정원을 조성하는데 사업비는 도비 39억원을 포함, 총 60억원이다. 

이 정원은 한방테마정원, 시민참여정원 등 10개의 테마로 꾸며진다.

지방정원 조성 예정지 인근에 드림팜랜드가 조성된다.

제천시는 지방정원이 조성되면 인근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방정원 조감도)

지방 정원은 ▲자연치유단지 비지터 센터 ▲시민 참여 정원 ▲한방 정원 ▲목재 문화 체험장 ▲팜 클리닉 ▲치유 명상 센터 ▲동물 교감 놀이터 ▲열린 잔디 마당 ▲캐릭터 놀이마당 ▲식도락 거리 ▲숲속 도서관 ▲도시 농업 지원 센터 ▲도시 농업 재배 시설 ▲스마트팜 체험장 ▲한방 농업 공방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본 사업인 드림팜랜드는 농경문화체험장, 경관농업, 전통체험마을, 신기한 자연박물관, 순채연못, 열린생태마당, 곤충관찰원, 조류서식 숲, 반딧불이서식처, 갈대정원, 생태하천, 실개천, 협궤열차 등의 사업이 더해진다. 

이런 특화사업으로 생산유발 3,697억원, 소득유발 750억원, 고용유발 3,864명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사업이 시작됐다.  

(생태하천 조감도)

이렇게 비전이 풍부한 사업을 인수위가 잠정 보류를 권고한 이유는 무엇일까? 

인수위는 예산 1,500억 원 전체를 국·도비로 확보한다 했지만 확보하지 못한 문제, 연간 방문객 300만 명의 실효성, 연간 수입 900억 원 과다 추정 등을 지적한다. 

한마디로 청사진이 장밋빛으로 포장돼 결과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예산이 1,600억 원으로 증액됐고 절반 이상이 시비로 충당돼야 한다는 것, 이후 방문객 수를 99만 5천 명으로 줄이고, 연간 수입도 174억 원으로 수정한 점 등이 잠정 보류 권고 사유로 지적됐다. 

이런 이유로 사업 성공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인수위원회 입장이다. 

인수위원회는 사업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 추진해야 한다지만,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의 사업을 같은 선상에서 검토하면 결과는 원점으로 돌아간다. 

즉, 수치를 정정하면서 결국 추진할 수밖에 없다.

김창규 시장은 이 사업이 세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면서 재검토를 공약으로 걸었다. 

전 집행부가 추진하던 사업이 문제 있다고 지적한 마당에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유권자들에게 마땅히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사업을 중지하자니 매몰 비용이 너무 크다.

두 가지 난제를 해결할 제3의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전혀 논의되지 않은 새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

필자는 제3의 방안으로 의림지 농업사 정원을 제시한다. 

(순천만 국가정원)

순천만 국가 정원은 전라남도 순천시에 조성된 국가 정원1호다. 

국가 정원 2호는 울산의 태화강 국가 정원이다.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자연생태계를 기반으로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 조성하는 것이 국가 정원 개념이다.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조성된 순천만 국가 정원은 명실공히 남도 관광 1번지가 됐다.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정현의원이 국가 정원 지정을 추진했으며, 2015년에 국가 정원 1호로 지정된다. 

국가 정원이 조성되고 2023년 정원박람회 유치에 성공하면서 순천은 다시 도약을 꿈꾸고 있다. 

2023년 정원박람회는 순천 시가지 전체를 부지로 사용한다고 한다. 

울산 태화강에 조성된 국가정원도 울산을 살리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거대한 도시 근린공원으로 조성된 이 공원은 십리대숲과 정원 등이 있는데 이전부터 태화강 대공원이라고 불려왔으며, 2019년 순천만에 이어 두 번째 국가 정원으로 지정되면서 태화강 국가 정원이라는 명칭을 얻게 된다. 

이렇게 국가에서 재정을 투자해 정원을 조성하는 것은 이제 보편화 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 주체이며 의림지 뜰에 정원을 조성한다면 주무관청은 같다.

(태화강 국가 정원)

의림지 뜰 전체를 정원으로 조성해 보존하려면 최소 3,0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제천시 재정으로 매년 300억 원을 투자한다면 10년이 걸리는 사업이다. 

이렇게 대단위 사업을 제천시 자체재원으로 하기는 힘들다. 

복지 비용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매년 이 정도 투자에는 무리가 따른다. 

못할 일도 아니나 정부를 설득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현명한 방향으로 보인다. 

정부 설득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이정현 의원처럼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울러 시민 총의도 모아야 한다. 

이미 투자된 비용은 정부를 설득하는데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중국에서 발원된 벼 재배 중심의 농경문화는 대한민국을 거쳐 일본으로 전해진다. 

벼 재배 과정에서 필수인 물을 끌어들이거나 관리한 기술의 흔적이 남았는데, 그중 하나가 저수지를 만들어 벼를 재배한 것이다.

국내에는 유일하게 수리시설 원형이 의림지와 의림지 뜰로 남아 있다.

보존할 방법으로 ‘농업사 정원조성’을 제시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재청, 산림청을 설득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의림지 뜰 전체를 삼한, 삼국, 고려, 조선, 현대, 미래로 구분하고 정한 구역에 적합한 농경문화를 재현하는 것이 농업사 정원의 요지다.

드림팜랜드 사업의 타당성을 논하기 보다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은 어떨까? 

임창순 (전 제천시 주민참여 예산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