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제천시의회의 상황인식 현주소

[기자수첩] 제천시의회의 상황인식 현주소

12

09b1f776ac49059a04f5ab59f84f1fd8_1634166364_9758.jpg 

이 세상을 살다보면 술자리 취중 잡담 중에 가장 쓸모 없는 대화가 있다.


처녀가 시집을 가야하는 이유와 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 논쟁이다.


양쪽 모두 100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 시대에 시의회를 바라보는 일반시민의 시각도 동일할 것 같다.


존재의 필요성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다.


시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 예산의 심의 권한이 있다.


모든 예산은 시의회를 거치지 않고는 집행이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의회는 항상 집행부가 문제가 있다는 논리와 주장을 한다.


집행부는 의회가 문제라고 한다.


최근 의회에서 코로나 시국에 민생은 등한시 하고 조경예산을 많이 집행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단편적으로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실속이 없는 속빈 강정이다.


시의회에서 조경예산을 통과 시킬 때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유엔의 탄소중립 정책에 동의하고 필요성을 공감해서 통과 시켰을 것이다.


이것이 시대의 명제이기도 하다.


시정 질의에서 ‘지금에서 보니까 너무 많이 했다’는 논리는 자극적이고 선동적이다.


조경 예산을 통과시키기 전에 시의회가 사업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면밀히 분석했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관련 예산이 과했다면 사전에 막았어야 한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다수결로 예산 심의가 진행됐고 집행이 이뤄졌다면 이는 제천시와 의회가 합의한 합작품일 뿐이다.


시정 질의 전에 원인과 결과를 면밀히 따져 보아야 한다.


이것이 의회와 의원의 존재이유이다,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라고 의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월급을 주는 이유이다.


시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인다.


결국은 자기들이 의원으로서 직무 유기해 놓고 핑계거리를 삼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정쟁의 대상으로 말장난 하는 것 같다.


TV에 나오는 중앙정치인들을 닮아가는 것 같다.


한편으로는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냥 아무 말 대잔치가 시작되었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시민의 시각으로 투영해 보면 집행부와 시의회는 일심동체라는 인식이 선행 돼야 한다.


시민들은 상황 인식을 정확히 하는 시의회를 기대한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Copyright ⓒ 오마이제천단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읽고나서 2021.10.14 12:05  
정확한 지적입니다.
시민 2021.10.14 14:44  
있으나 마나한 의회 쑈쟁이들 말 장난
집행부의 꼴심 이것들이  모두 세금 낭비다
현실 2021.10.14 15:22  
책임 논쟁을 떠나서
의원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것도 역할아닌가?
제천시민들이 전적으로 공감하는 내용 이고
시민으로서 봤을때 할말 했다고 봅니다
다음부터 예산심사 까다롭게 부탁합니다.
헛발질 2021.10.14 15:29  
예산 심사때 사업비 통과시켜 놓고
자꾸 헛발질 하면 어쩌라고요
의원님들  제발 공부좀 하세요
올해 예산심의 관심집중 2021.10.14 19:08  
조경 관련 예산은 5분 발언한 의원이
관여할 수 없는  다른 상임위...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
담당 상임위는 예산심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
의장 2021.10.14 20:36  
시의원 현주소 지금의 의장이 단편적으로 말해주잖아요
무늬만 친환경 2021.10.14 21:08  
친환경농사만 열심이 짓자고  담당자분들이 말씀하셧다.그런데 튀통수 맞았다.
내땅 뺏자고 토지수용 들어온단다.
공무원을 믿은 내가 븅신이였지.

청전동 일원에 농경정리를하면 수십년뒤에 개발시켜준다는 공무원들 말 믿었기에 어르신들 농경정리에 찬성했는데 제천에서 제일 싼땅 만들어 버렷다.
그리고 이제는 유원지를 만든다는 공무원들에게 우편물을 받았다. 토지를 협의하잔다.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수용한단다.
수십년을 먹고살기 위해서 농지를 경작했지만 이제는 삶에 터전까지 빼앗기는 처지에 놓였다. 
처음 공청회에서 먼저 자리를 뜨면서 나가시는  시장님 말씀이 생각난다. 직원들에게 많이 보상해드려란 말이. 또 어차피 개발 안되는거 시에서 개발한다는 말씀.
무지한 농민들이라서 시에서 보상 해주는것처럼 말씀하신건지. 아님 시민의 세금을 자기꺼처럼 말씀하신건지.
물론 증거는 없다. 마이크를 잡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자리를 떠나면서 하신 말씀이니
그러나 나도 들었고 또 다른 누군가도 들었을꺼라고 생각된다.

조만간 무고죄로  입건되는건 아닌지 모르것다. 높은신 양반이 무지한 농민을 상대로 고소하는일은 없을거라 생각하면서 글 올립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합니다.
2021.10.15 15:44  
왜 의회를 만들었을까요.  국회의원들이 다 관리를 못하니  밑에 꼬봉(?)같이 부릴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서 만들었겠지요. 공천받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그러다 말을 안들으니 무보수에서 돈도 주고 하니 말을 잘 들어야지.  약빨 떨어지면 또 당근같은 무엇인가 만들어서 던져 주고  그런것이 반복되는것 아닐까.  어차피 지방의회에 무엇을 기대한것도 아니고  나서기 좋아 하는 사람들 물론 아닐수도 있겠지만 무식하고 전과자 출신이어도 다 나설수 있으니 딸랑 거려서 공천 받고 당선되면 거들먹?  아니면 허리 빳빳?  그러다 세월가서 임기 끝날때쯤 되면 또 인사하러 다니고 그런것의 반복이지.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고, 혼자만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대기 2021.10.15 16:32  
제천시의회 공부합시다
특히 모의원 사진 찍어 올리는 sns하는 정성만큼 시민에게 귀 기울이면 시민에게 인정받는다
동감 2021.10.15 17:10  
[@나대기] 아주 지겨워요 의원인지  자신이 뭘하는지도 모르는여자  어느 당인지도 분간도 못하고 철없는사람
시민 2021.10.16 14:59  
사진찍기 얼굴 보이기 좋아하는다선 의원 자겨울만도 하지 도대체 의원들 한일이 뭐지????
염치없고 무능한 시의원들 2021.10.17 18:04  
누가 이러 시의원들을 공천했을까.....
앞으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소신있는 사람들에게 표를 몰아 주세요.
하는 일이 뭐야 도대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