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어민주당 제천단양 국회의원선거 이경용 예비후보가 22일 오전 10시30분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정책브리핑을 가졌다.
 
이경용 예비후보는 브리핑에서 ▲댐주변지원단 설립 연간 550억원 재원 마련 ▲폐기물이 자치단체 경계 넘을 시 폐기물 반입세 부과 연간 800억원 지방재원 마련 ▲고향사랑기부금제 도입 출향인과 수도권 주민으로부터 연간 700억원 지방재원 마련 ▲시멘트산업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주요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경용 예비후보가 이날 밝힌 1차 정책브리핑 내용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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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천·단양 주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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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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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명절 설날을 앞두고 여러분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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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출마 기자회견 이후 제천·단양의 골목골목을 돌며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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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많은 분들이 충주·원주와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합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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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자리는 이 분들의 질문에 대한 저의 첫 번째 답변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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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선거는 지역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는 대안제시가 중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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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수개월 만에 정책과 공약이 만들어지고 후보마다 인물론을 내세우며 선거를 치러왔습니다.

​이런 선거를 해 오면서 주변 경쟁도시에 비해 우리 지역이 공약처럼 발전했는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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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출마한 이유는 지역발전을 위해 정치를 해 보자는 것이었고 이런 구태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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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은 지역발전 정책을 발굴하고 국회의원은 정부에서 이를 지원하는 입법 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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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제정세를 살피면서 우리만의 강점을 찾아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잘 사는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천·단양 주민 여러분! 우리도 잘 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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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이 행복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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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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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영토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국민의 50%가 살고 있고 경제의 8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의 영향으로 지방은 인구가 줄고 소멸을 걱정해야 합니다.

​​지역이 쇠퇴하면 대한민국도 건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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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실에서는 수도권을 포함 모든 국회의원들이 연합해서 국토균형발전을 이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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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돈이 더 내려오고, 정부는 지방의 사회적 기반 마련에 신경을 더 써야 합니다.

​그 동안 우리 제천, 단양은 착하고 순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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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충주댐을 건설하며 넓은 지역이 수몰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향은 물에 잠겨 사람들은 흩어졌고, 안개일수 증가와 각종 규제로 이중삼중의 피해를 견뎌 왔습니다.

​석탄산업이 흥행할 때는 배후 상업도시와 교통도시로 입지가 탄탄했지만, 석탄산업 합리화 이후 폐광지역 지원대상에서 빠진 제천·단양은 국가 혜택이 전혀 없었습니다.

​​국가기반산업인 시멘트산업으로 인한 환경피해는 고스란히 안은 채 정부로부터 특별한 관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어 본 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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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전국 폐기물의 상당량을 제천·단양지역에서 처리하고 있음에도 누구 하나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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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 동안 제천·단양 주민이 받은 피해에 대해 정당한 요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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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이경용은 국회의원으로서 법과 제도를 정비해 제천·단양 주민이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를 찾는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으로 제천·단양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려 합니다.

첫째, '댐주변지원재단'을 설립해 연간 55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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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댐으로 인한 피해는 매년 2천억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현재, 충주·제천·단양이 받는 지원금은 연간 70억원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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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천 6백억에 이르는 충주댐 수익에 대해 손익현황을 정확히 산출하고, 초과이익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재분배하는 법령 정비가 필요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8년도 공공기관 결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충주댐은 이미 천억대의 초과수익을 내었으므로, 해마다 발생하는 초과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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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근거해 법령을 정비하고 댐주변지원재단을 설립하면 매년 약 550억원의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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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기 내 반드시 댐주변지원재단을 만들어 제천·단양에 가용 재원을 키우고, 주민과 청년에게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의 생활에 꼭 필요한 직접 지원사업에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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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폐기물이 자치단체 경계를 넘을 때 폐기물 반입세를 부과하여 연간 8백억원의 지방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연간 322만톤. 제천·단양에서 처리하는 폐기물량입니다.(환경부 자료)

25톤 트럭으로는 12만 9천대 물량(353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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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소각처리비용이 다르겠지만 톤당 12만원 정도로 추정하면 3,860억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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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 톤당 3만원(1,719억원)을 빼고도 2,895억원 정도가 제천·단양에 반입하는 전국의 폐기물 업체들이 보는 이익입니다.
 
이들 폐기물 배출업체들이 받는 이익 중 8백억원을 회수하여 제천·단양 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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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시멘트 회사의 대기오염 필터와 시설, 장비를 고도화 하는데 지원하는 한편, 친환경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주변지역 환경 정비와 피해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쓰겠습니다.

​셋째, 고향사랑기부금제를 도입하여 출향인과 수도권 주민으로부터 연간 700억원의 지방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주민세 중 일부를 지방을 지정해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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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부터 논의가 이어졌고, 2010년에는 한나라당이 지방선거공약으로, 이후 많은 후보의 대선 공약이 되었다가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이어졌지만, 수도권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이 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2018년 5,127억엔(약 5조8,500억원)의 세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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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이 지방세수보다 많은 지자체가 10곳 이상이 됩니다.
 
20대 국회에서 2019년까지 도입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 목표였지만,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우선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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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시멘트산업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별'을 제정해 시멘트산업 이후를 대비하겠습니다.(연간 600억원 규모 출연금)
 
우리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광산공고가 제천에 설립될 정도로 석탄광산의 중심도시였음에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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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를 반복할 수 없습니다. 석회석 광산이 폐광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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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시멘트산업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규제 완화 특례지원을 통해 시멘트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대체산업으로 재투자를 유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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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석 광산이 폐광되기 이전에 지역경제를 이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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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실현하기 위해 산자부, 충북도, 제천시, 단양군, 시멘트 회사가 출자한 600억원 규모의 가칭 석회석폐광개발공사를 설립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멘트산업 고도화를 지원하고, 시멘트 광산개발이 완료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지역 주민의 소득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 산업이 지역에서 새로운 친환경 대체 산업, 관광산업으로 전환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특례를 주고 배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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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천·단양 주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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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역이 강한 나라’를 주창하면서 자주적 재원을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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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간에서 인심이 나니 곳간을 키워 주민들의 요구를 담은 정책을 펴자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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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100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공약입니다.
 
국세·지방세 구조개선과 지방세입 확충 기반 마련, 지방교부세 형평기능 강화, 국고보조사업 개편, 지방이양 일괄법, 지역상생 발전기금 확대 및 개편 등이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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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이견 없는 법안들조차 국회파행으로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가능하게 할 법들이 만들어지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제천, 단양과 지방이 감당하게 될 것이기에 범국민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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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법들이 입법되도록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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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단양의 자주적 재원이 2배가 되고, 주민 행복도 곱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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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천·단양 주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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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법을 만들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살피는 일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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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살림살이가 국가의 균형발전과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잘 쓰일 수 있도록 견제하고, 동료의원들을 설득해 법령을 정비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함께 포용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일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정책과 공약으로 제천·단양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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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은 유권자 여러분이 정책과 공약을 비교하고 살아온 삶을 판단해 심판하는 날입니다.

​옥석을 구분하고 실현 가능성을 가려 선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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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단양의 미래를 선택해 주십시오.

이경용을 써 주십시오.

제가 발표하는 공약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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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더 듣고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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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지역민이 원하는 일, 고향에 꼭 필요한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