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지역 주민들 간 갈등을 조장하지 말라"

매포읍 노인회, 매포읍 이장협의회, 매포읍 주민자치위원회, 매포읍 청년회 등 매포지역 24개 민간사회단체들이 뜻을 모아 ‘시멘트 지역공헌 기금’ 조성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3월 28일 매포지역 24개 민간사회단체들은 기금조성관련 충청북도의 지역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의 중단과 단양군의 ‘시멘트 지역공헌 기금관리운용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매포지역 주민들은 기금 조성과 세금 중 어느 하나라도 하루 빨리 실행하여 지난 60년간 피해를 받았던 주민들의 보상과 지역의 발전을 이루고 싶은 마음뿐이다.

지난 2월 25일 엄태영 국회의원과 이철규, 유상범, 권성동 국회의원은 시멘트협회 및 시멘트업계 7개사와 지역사회공헌 확대를 위한 시멘트업계의 자발적 기금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매포지역 주민들은 오랜 시간 시멘트업체의 분진과 소음으로 고통 받아 왔던 것에 대한 조속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해당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기대에 기금 조성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고통을 받아온 지역주민들의 피해보상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다는 명목 하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추진하고 있지만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산자부의 반대로 폐기됐고 현재 계류 중인 시멘트 자원시설세 입법 추진의 찬성여론을 조성해 피해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지역 여론을 양분화 시키고 있다.

​매포지역 주민들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기업 간 맺은 기금협약을 자원시설세 입법 추진을 위해 포기하라는 충청북도 이시종지사가 국회에서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이 통과 안 될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가 물었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세금보다 먼저 협약이 이루어진 기금에 대해 반대되는 여론으로 주민들 간의 분란을 조성하는 충청북도의 이러한 행동을 멈추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매포지역 민간사회단체들은 지역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조속한 기금 조성을 촉구하고 단양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시멘트 지역공헌 기금관리운용위원회’를 구성해 조속한 기금 조성을 통한 피해지역 주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엄태영 국회의원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한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지만 지난 7년간 국회에서 공전만 거듭하고 진전이 없었기에 그동안 논의단계에 그쳤던 기금이 올해부터 구체적으로 조성되어 해당 지역에 지원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청북도는 더 이상 지역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해당 지역 주민이  원하는 ‘시멘트 지역공헌 기금관리운용위원회’를 구성하라.

중부내륙미래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