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긴급 재난지원금’ 시민들 돈 퍼주는 것 싫어한다?

[기자수첩] ‘긴급 재난지원금’ 시민들 돈 퍼주는 것 싫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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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지원금이 오늘 통장에 입금 되었어요. 급한 불 끌 수 있네요. 밀린 가게 임차료에 보태야죠”


시내 영세자영업자의 말이다.


현재의 경제 사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이다.


설 명절이지만 코로나 정국에 좀처럼 내수 경기 회복조짐이 없다.


이런 와중에 제천시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것이다.


제천시에서는 벌써부터 5차 지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는 말들이 새어 나온다.


시의회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불요불급한 제천시 예산을 줄이고, 충청북도 예산을 일부 지원받아 지급할 계획이라는 구상이다.


충청북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긴축재정을 통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는 우려와 기대가 교차한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우려하는 식자층은 “어차피 재난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막 퍼준 돈을 메우기 위해서는 코로나 종료 후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돌려막기에 불과하다”면서 “경제를 모르는 행정관료 출신시장이 무리하는 것”이라는 평가를 했다.


한마디로 인기 영합주의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을 기대하는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고사 직전에 처한 현 경제사정에 재난지원금은 산소 호흡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나 공무원들은 몰라도 시장경제가 다 망가진 후에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 하는 식으로 사후 약방문의 처방은 필요 없다. 지금 당장이 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천 시장의 선제적인 재난지원금 지급과 차후 지급계획의 검토는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실리적 정책이다. 행정 관료출신이기에 균형 잡힌 시각으로 시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의 정책과 맞물려 지방 자치단체장들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다.


거시경제의 관점과 미시경제의 관점이 충돌하는 상황이다.


설 명절 민심의 향배가 재난지원금에 쏠리고 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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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2021.02.08 16:41  
어떤 기준으로 주는지  모르겠다3층 건물에  본인건물서 장사하는 사람도 이백만원 이상씨 받는데 정작  세내고하는 살ᆢㅁ은 못받고 어떤기준인지 모르는 살ᆢㅁ은 그돈도 못받고
퍼줘도 2021.02.09 10:05  
제대로 퍼줘라 자가건물에 재산도 많은데도 수령하고 할줄 모르는 사람은 신천을 할줄 몰라서 못타고 이러니 욕먹지 객관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되는
큰일 2021.02.09 21:19  
제대로 줘야지
기준이 뭔지
큰일 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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