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순 시의원..."제천형 경제백신 준비해야”

김대순 시의원..."제천형 경제백신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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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개최된 제296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대순 시의원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제천형 경제백신을 준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동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일선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코로나19와 싸우고 계시는 의료진 및 공직자 여러분들과 혹여나 하는 두려움 속에서 일상을 멈추고 힘든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해 주시는 시민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천시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200명에 육박하고 있는 절체 절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로인해 시민여러분 모두의 일상은 멈추고 자유를 제약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상을 넘어 삶의 터전이 멈췄습니다.

 

그로인해 심각한 경영난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은 파탄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연말이 된 지금도 그 끝조차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을 대면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음식점, 카페, 미용실 등 자영업자와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한 기업들은 막대한 손실을 겪으면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영업시간 단축부터 영업 중단까지 고강도의 방역조치를 따라왔습니다.

 

이렇듯 절대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가계대출이나 임차보증금으로 임대료를 내고 있으며, 곧 종식될 것이라 믿으며 지켜왔던 소상공인의 인내는 어느덧 절규가 되고 폐업위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인 역시 공실 부담을 안게 되어 거대한 경제공동체의 붕괴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 위기의 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까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제안 드립니다.

 

2021년도 제천시에서 지원하거나 추진하는 각종 행사성 경비, 국내‧외 연수비, 해외출장비 등 내년도 내에 집행이 불투명한 사업들을 중점대상으로 하여 추진이 어려운 사업과 축제 및 스포츠 대회 지원금은 과감히 삭감하여 삭감목록을 작성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으로 재편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바랍니다.

 

재편성한 예산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및 영세기업의 대출이자 유예 및 한시적 지원, 저금리 대출 확대 등 제천형 경제백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한 시기에 축제와 행사를 준비 한다는 것은 사업성의 효과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으며 무의미합니다.

 

축제와 행사를 강행할 경우 코로나19가 확산되면 모든 일정은 취소가 될 것이며, 이미 축제를 위한 시설물, 인력, 프로그램 등 계약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매몰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는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한방바이오박람회와 겨울왕국축제도 진행하려고 하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되어 매몰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시장님! 하루 하루를 눈물로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절규와 눈물어린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벼랑 끝에 선 시민들에게 시립미술관 건립이 중요합니까? 축제가 중요합니까? 다 부질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올해 한방바이오박람회나 겨울왕국축제 등 도심관광 활성화라는 이유로 전국이 코로나19로 불투명한 시점에도 제천시는 코로나 청정지역이고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상향조정 되지 않으면 종합적인 행정 판단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 축제를 진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시민들의 일상이 멈췄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삶의 터전이 멈췄습니다.


시민과 밀접한 행정과 예산을 당연히 진행해야 하나 축제, 행사, 국내외연수비 등 긴급하지 않고 코로나19로 불투명한 이 시점에서 2021년도 소모성경비와 관련된 예산은 멈춰주십시오.

 

온전히 코로나19 방역과 지역경제 회복에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또한 제천시민을 위해 늘 봉사하시는 각 여러 분야 직능단체 여러분들께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 엄중하고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2021년도 제천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행사성 경비와 국내외연수비 등이 코로나19 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천시의회에서 솔선수범해 행사성 경비, 국내‧외 연수비 등을 삭감하여 코로나19 극복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 공직자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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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시장급 2020.12.18 11:12  
젊은 의원이 훠~얼 낮구나.
이런 패기와 능력을 갖춘 젊은 의원이 많이 나와야 제천이 산다.
제천이 지방소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잔치상 차리기에만 몰두하는 것은 소멸을 앞당기는 것이고
몇몇 장사꾼들만을 위한 전통시장 투자는 절제가 필요함.
젊은 의원님 분발하셈....
이연 2020.12.18 12:38  
구구절절 맞는 말씀을 하셨네요. 코로나19로 인하여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한 관광객 유치 및 축제등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것이 2020.12.18 12:46  
글쎄요 언행일치가 되야 ㅠㅠ
오랜만에 2020.12.19 13:24  
오랜만에 ㄱᆢ슴에 닿는 적절한 지적이다 시장은 늘 행사위주로만 시저을 하는데 귀를 귀울여라
코로나 2020.12.22 21:45  
시장ㄴ 마눌도  코로나 인데  제천시장은  뭘  하겠나
매일 브리핑만 하면 뭐하나 이러다간  제천시민
다 걸리겠네
KJH 2020.12.29 13:35  
하긴 보여주기만 하면 뭐해요. 내실, 실속 있는 성장을 해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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