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천보호관찰소(제천준법지원센터)는 20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를 보호처분 변경 신청해 재판에 회부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제천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이 보호관찰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을 범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해 지난 10월 1일 청주지방법원에 보호처분변경신청을 하여 A군이 더 이상 중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했다.

A군은 현재 3차례의 심리기일이 진행됐으며, 법원의 심리 결과에 따라 소년원 수용 등 강력한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또한 제천보호관찰소는 2019년 하반기에 총 4건의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고, 지난 18일에는 소년법 중 강력한 처분인 9호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수용됐다고 밝혔다.

박상민 소장은 “재범, 가출, 불량교우와 어울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등 자신의 법적 의무를 망각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는 신속히 개입하여 사전에 재범을 차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천보호관찰소는 엄격한 법 집행과 더불어 ‘숲 체험’, ‘멘토링’, ‘경제원호’, ‘직업훈련 지원’,‘검정고시 지원’ 등 소년 대상자의 비행성 개선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