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중심의 중고차 매매업 시장에 대기업 진출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엄태영 의원은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강력히 주장했다.

엄 의원은 “지역구인 제천시에도 40여개의 중고차 매매업체가 있어서 현장의 어려운 실정을 잘 알고 있다”며 “중고차 매매업에 6천여개의 업체에서 5만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 일자리창출과 소상공인의 보호는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현대차‧기아차 등 대기업이 중고차 매매업에 진출하게 될 경우 연간 27조원, 연간 220만대 규모의 중고차 시장은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대기업의 대형마트, 대형서점 진출 과정에서 대기업이 독점적, 우월적 시장 지배력을 통해서 영세업체들을 망가뜨렸고, 결국 소비자에게까지도 독점의 피해를 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밝혔다.

엄 의원은 “반드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야 하며, 정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자생력을 가질 때까지 5년간 유예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해 부적합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다”면서도 “양쪽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상생하는 쪽으로 의견조정을 해보려고 한다”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생방안 도출의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동반성장위원회는 현 중고차 매매시장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데 대해 '부적합' 의견을 냈지만, 중기부는 결정 시한인 올해 5월을 넘기는 등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엄태영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정재, 양금희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 의원 등도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도 상생이 필요하다고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