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태양광에너지 확대 기조로 인해 앞으로 태양광 폐패널 처리 문제가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에너지 보급 확대로 인해 태양광 폐패널은 앞으로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이를 재활용 처리하는 용량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의 누적 배출량은 2025년 23,292톤에서 2030년에는 87,124톤으로 증가한 이후 폭발적인 증가세를 이어가 2040년에는 820,029톤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태양광 폐패널의 폭발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태양광 폐패널을 재활용 처리하는 민간기업은 단 1곳으로 처리용량은 연간 최대 3,600톤에 불과하다.

​2021년 하반기 중으로 정부에서 진천재활용센터 건립을 통해 3,600톤을 처리할 예정이고, 2022년 민간업체 1곳이 추가돼 2,500톤이 추가로 재활용 처리될 예정이지만, 이를 모두 합친다고 해도 총 재활용 처리용량은 9,700톤에 불과하다.

​현재 재활용이 불가능한 태양광 폐패널은 매립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문제는 제대로 관리되지 못 할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은 물론 인체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국립환경과학원 등의‘태양광 폐패널 중금속 함량 분석 검사 결과’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은 구리 ‧ 납 ‧ 비소 ‧ 크롬 등의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구리와 납의 경우 각각 기준치의 275배와 50배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처리에 드는 비용 역시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환경부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 1톤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10~14만원(운반비 미포함) 수준으로 향후 2040년 누적배출량 전망치인 82만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운반비 등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820억원에서 1,14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태영 의원은 “무분별한 산지태양광 설치로 인한 산림파괴 및 산사태 등 각종 부작용에 더해 태양광 폐패널 처리문제가 또 다른 형태의 환경오염의 위험을 촉발시킬 우려가 크다”며 “발전효율에 있어서도 원자력발전 등 다른 발전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태양광에너지 확대 정책의 속도 조절과 동시에 태양광 폐패널의 재활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