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구 전 제천단양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는 ‘제천시 지방세 납부 복수 가상계좌 도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세 납세번호별로 복수의 가상계좌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천시에 제안했다.

다음은 제안서 전문이다.

​제천시는 시민들의 지방세 납부 편의와 조세행정의 효율을 위해 다수 은행의 가상계좌를 제공해야 한다.

제천시가 징수하는 지방세는 크게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가 있다.

​각 지자체는 세목별로 개인에게 고유 납세번호를 부여하고 납세 여부를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제천시는 금고은행을 농협으로 정하고 지방세 납부는 농협 가상계좌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농협 계좌가 없는 제천 시민은 타 은행을 이용해 농협계좌로 송금을 하는데 이 때 건마다 1,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세목별로 1인당 4~5개의 지방세를 납부하므로 농협계좌가 없는 제천 시민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연간 5천원이 넘는 송금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꼴이다.

​이는 타 지자체가 납세번호별로 3~5개의 가상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경기도 관내 지자체들은 이미 지난 2013년부터 시민의 편의와 조세행정의 효율을 위해 납세번호별로 최대 5개까지 복수의 가상계좌번호를 제공하고 있다.

​만약 다른 지자체와 같이 제천시도 납세번호별로 복수 은행의 가상계좌를 운영할 경우 제천시민은 복수 가상계좌 추가에 따른 납부 편의성이 향상되고, 납부 즉시 수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편의성이 증진된다.

​또한 제천시도 납부방법 추가 제공으로 수납 징수율이 증대되고 수납관리시간이 단축돼 업무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이 고조되는 엄중한 시기에 복수은행 가상계좌가 도입된다면 제천시민들이 지방세 납부를 위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함과 불안감을 적극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제천 시민의 편의와 효율적인 조세행정을 위해 지방세 납세번호별로 복수의 가상계좌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