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코로나와 재난지원금...축제의 역학관계는?

[기자수첩] 코로나와 재난지원금...축제의 역학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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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라는 감염병이 발생해 인간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초기에는 우리 모두가 패닉에 빠져서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서서히 병의 실체를 파악하고 예방수칙을 지키면서 진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재 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인간의 이동이 제한을 받으면서 경제활동은 위축되고 생활기반이 무너지는 경험이 따랐다.


세계 각국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우리나라도 사상 최초로 대열에 합류했다.


급기야 ‘국민 기본소득 지급’ 논쟁까지 정치권에서 논의하기 시작했다.


여러 지자체별로 재난지원금의 지급 상황이 차이가 있었다.


조금 많이 받은 지자체 주민들과 지급받지 않은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평등하지 않다는 내부적 불만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등해야 한다’는 논리는 높은 교육열과 함께 힘을 발휘해 산업발전과 민주주의를 꽃 피우는 밑바탕이 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급기야 시민들의 내부적 불만을 달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각종 축제와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라도 평등하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라’는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단순한 논리이다.


시민들의 대의명분은 감염병이다.


“사람이 모이면 감염 병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사람이 모이는 축제를 취소하라. 그리면 예산이 남을 것이다. 그것으로 ‘우리에게 돈을 달라”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예측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상황에 딜레마에 빠져 버렸다.


법은 우리 모두가 합의한 그리고 많은 시간동안 축적된 일종의 합리적 약속이다.


이것을 송두리째 바꾸자는 논리는 일면 위험하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축소가 쉬워 보이는 축제도 우리인간이 살아오면서 필요에 의해 만든 산업이고 문화이다.


종사자들에게는 삶의 기반이며, 관련 산업 관계자들에게는 목숨 줄이다.


문화가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각보다 크다.


코로나 사태에 이동이 제한된 우리에게 정신적 위로의 수단으로 ‘트로트 열풍’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탄생했다.


일종의 변형된 축제이다.


인간은 계속해서 문화 산업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문화 산업이 단순하지는 않다,


미래의 먹거리 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급하다고 폐지를 운운하는 것은 근시안적 시각일 수 있다.


우리 속담에 ‘남이 장에 간다고 씨앗이 담긴 오쟁이 떼서 따라 간다’는 말처럼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행정절차도 간단하지는 않다. 여러 명목의 예산이 얽혀있고, 한번 취소하기는 쉽지만 다시 만들기는 더더욱 어려운 구조이다.


절차탁마[切磋琢磨]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소한 씨앗은 남겨두자.


우리의 미래를 상상하고 준비하는 지혜를 함께 찾아보자.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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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전평 2020.06.19 10:32  
집권 후반기 이상천 시장의 반대 세력이
조직적으로 댓글로 흔들기 시작했다는 느낌을 요즘 받네요.
관전평 추가 2020.06.19 10:35  
[@관전평] 한두명이 여러개의 댓글을 지속적으로 단다는 느낌이랄까?  ㅎㅎ
관전평 2 2020.06.19 12:30  
그러시는 분이 더 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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