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선관위 ‘22대 총선 투･개표사무원 동원 계획’ 즉시 철회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제천시지부(지부장 전혁민)는 지난 14일 제천시선관위의 ‘22대 총선 투･개표사무원 동원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는 입장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선관위의 무리한 인력동원에는 행정서비스 공백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무리한 인력동원 계획임을 부정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지방행정 공백 초래하는 일방적 투･개표사무원 동원 계획 제천시선관위는 즉시 철회하라!

지난 2월 6일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천시의회의원재선거를 위한 (사전)투･개표사무원 인력 동원을 요청했다.

선관위 인력동원 계획을 보면 투표관리관을 포함한 497명의 투표사무 소요인력 중 83%에 해당하는 413명을, 개표사무인력은 300명 중 41%에 해당하는 125명을 기초자치단체인 제천시에 배정했다.

사전투표사무원 238명은 제외한 인원이다.

관계법령에 투표사무원은 국가공무원, 각급 학교 교직원, 은행직원, 지방공사･공단 직원 등에게도 위촉이 가능하다.

또한 2021년 법원에서는 “투･개표업무는 지방공무원의 업무범위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했다.

그러나 제천시 선관위는 행정편의를 앞세워 대부분의 인력을 기초자치단체인 제천시청에 배정했다.

제천시 선관위의 선거행정은 기초자치단체의 대시민 행정서비스 공백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무리한 인력동원 계획임을 부정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천시지부는 2월 14일 제천시선관위를 항의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제천시지부는 2가지를 요구했다.

선거사무 종사자 동원에 있어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비율 축소, 선거공보물 작업 제천시선관위 직접 추진 등이다.

만약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행정공백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음을 알려둔다.

아울러 편중된 인력동원 계획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13만 시민에게도 알려나가며 투쟁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지방행정 공백을 초래하는 관행적 업무추진에서 벗어나 좋은 정치를 지향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겠다.

2024. 2. 1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제천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