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택시 운행연한 최대 11년까지 연장 추진

제천시의회, 택시 운행연한 최대 11년까지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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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는 16일 이경리 의원이 ‘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3월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해 발의됐으며, 관내 택시의 운행 연한을 기존보다 최대 2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천시 택시운송사업자는 기존 3년 6개월에서 9년까지로 규정된 택시의 운행 연한을 5년 6개월에서 11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단,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에 통과하지 못하거나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차량은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경리 의원은 “택시 차령을 현실성 있게 조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 완화와 시민들의 이동편의 증진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시의회는 조례안에 대해 3월 7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해 3월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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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은 공감못허는 겨우한… 02.11 07:35  
겨우  비례로서  얼굴노릇이나 하더니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못하는  저질의발상
제천에는 택시가 임구대비 너무많아서 제살깍먹기인데  이해할수없는일
택시 감차하는  제천시입장과  배치되는  발상  정말로 이해불가
나가봤나?  입금도못채우는데  정신차리고  잘생각해보슈  머가잘못인지를 
이럴때  생각나는  국개나  지방나리들의  비례의원들의  무용론  있으나마나  참  세비가아깝다
인구 02.12 12:11  
[@시민은 공감못허는 겨우한다는게] 인구대비 택시가 많다는 통계는 모르겠지만  막상 택시 탈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시민들은 택시가 많으면 좋지요.  왜  세금으로 개인택시 또는 법인택시에 대하여 보조하면서 감차를 하여야 할까요.  정신 나간 행정 아닐까요.개인택시도 어차피 최초 면허는 자격만 되면 그냥 받았는데 면허를 억대를 주고 매매가 되도록 하는것이 맞을까요. 할수 없으면 면허 반납하고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신규 면허를 주는것이 맞을것 같은데 관에서 권리금을 인정하는 꼴이라니.  한심 합니다.
개인택시 02.12 16:58  
이 조례안이 택시감차 인구대비 택시대수 법인택시사납금 개인택시 양도양수 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언제부턴가 신차를 구매하려고 해도 출고 지연되는게 다반사고 차량을 만드는 기술이 발전되 사업용 자동차의 사용년한이 지나도 자동차 검사 합격후 더 운행해도 지장이 없는 차량의 차령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해줘서 조금이나마 택시기사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조례안인데 이상하게들 해석을 해서 시의원분들을 헐뜯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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