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단양 공공의료대책위(위원장 노종섭)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2024년 2월6일 보건복지부 장관을 통해 발표된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을 환영한다. 

금번 발표에 의하면 지난 19년 동안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오는 2025년부터 확대(2천 명)하기로 했으며 이는 의료 취약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의사 인력(5천 명 정도)의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급속한 고령화 등을 고려했을 때, 2035년에는 1만 명 정도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이에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한다. 

금번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은 이러한 정책의 구체화 시도로 보인다. 

또한 확충되는 의대 정원은 비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배정하고, 확충되는 의대 정원은 지역 인재 우선 전형(60%)에 우선 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정책은 궁극적으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며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도전에 지지를 호소했다. 

제천단양 공공의료대책위(위원장 노정섭)는 금번 이러한 정부의 노력 표명을 환영하며, 그동안 지속해서 제기되어 온, ‘정부가 나서서 공공의료를 위한 의사 인력과 인프라 확충을 추진해야 한다’라는 국민적 염원을 정책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 제천단양 중진료권은 그동안 충북 북부권 의료권역으로서 필수 의료 취약 지역으로 지적되어 왔다. 

우리 공공의료대책위가 활동한 이후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심뇌혈관센터가 확충되는 큰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소아 중환자, 소아나 성인 재활 및 장애인 관련 의료와 돌봄, 출산과 산모 관련 의료, 중증외상의료 등과 관련된 인프라와 의료인력, 상급 의료 기관과의 긴급 호송 네트워크와 이러한 공공의료 인프라와 인력을 확충하고 지휘할 ‘지역책임병원’등의 확충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지난 코로나 기간 지역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제천단양공공의료대책위가 활동을 개시한 이후 ‘단양보건의료원’과 ‘심뇌혈관센터를 보유한 지역응급센터(제천)’의 확보와 금번 정부의 공공의료인력 확대 방안 발표는 ‘필수 의료취약지역’으로서, 인구소멸을 염려하는 우리 지역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금번 정부의 발표와 지역이 확보한 심뇌혈관센터는 그냥 지켜보고 있으면 받아먹을 수 있는 ‘떨어질 감’이 아니다. 

특히 금번 의대 정원 확충 정책의 취지가 필수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때, 그 정당한 수혜지역은 바로 우리 제천 단양 지역(충북북부권)인 것이다. 

그렇다면 공공의료 인력의 확보와 현재 지역에 준비된 심뇌혈관센터와 단양보건의료원 등의 공공의료 인프라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은 지난해 운영을 시작한 심뇌혈관센터가 명실상부한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과 단양보건의료원의 인력과 예산 관련 안정적인 운영 방안의 마련과 실행 등의 후속 대책 마련과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하여서도 제천단양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구체적 방안과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정원이 늘어나는 의과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수련의 실습 파견 협약을 추진하는 것이나, 이를 위한 수련의 기숙사 등의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 지역에 있는 한의과대학과 관련 창조적인 방안 마련 등과 같은 구체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연구, 제시돼야 할 것이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제기된 ‘공공의료 취약성’과 ‘지역 필수 의료 취약성’이 금번 정부의 ‘의료 인력확충’ 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에 도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 지역 지자체와 의료주체들, 시민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이고 기민한 대응과 노력이 또한 필요할 것이다. 

다시 한번 금번 윤석열 정부의 ‘의사 인력 확대 방안’을 환영하며, 제천단양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적극적 대응과 기민한 대처로 향후 진행될 공공의료 관련 정책 추진에서 우리 지역이 정당한 혜택을 잘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2024년 2월 7일

제천단양 공공의료 강화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