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송학환경사랑’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멘트공장 SCR 설치비 313억원 지원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엄태영 의원의 정부예산 313억 확보 홍보는 '선거용 사탕발림'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쓰레기 태워 막대한 수익 챙기는 시멘트회사에 국민 혈세까지 지원은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 100억원 지원해 SCR 설치 완성하려면 50년 걸리고 그동안 주민들 건강은 어찌되는지. 특정 업체와 업종만 지원하는 예산 집행,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엄태영 국회의원은 지난 8일, 시멘트공장 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시설인 '선택적환원촉매'(SCR)를 이용한 질소산화물(NOx) 저감 장치 설치비용 313억원을 정부 예산에서 확보했다고 밝혔다. 

확보된 SCR 설치비용 313억원은 내년부터 3년 동안 매년 100억원 내외로 송학면의 아세아시멘트에 집중, 지원한다는 것이다. 

우선 SCR 설치비용 313억원 확보한 엄태영 국회의원의 노력은 높이 평가한다. 

그동안 제천- 단양지역의 최대 현안인 시멘트공장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로 인한 대기환경 오염을 지적하면서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활동, 이해 관계자 의견 절충 등의 노력을 기울여온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쓰레기 시멘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제도 정비라는 핵심 문제에 접근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번 예산확보 홍보는 '선거용 사탕발림' 이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제천시-송학 환경사랑’은 주민 여론을 수렴해 엄태영 국회의원과 환경부에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한다.

1. 엄태영 국회의원은 당초 SCR 설치비용을 내년도에 700억 확보하겠다고 공언하고 이를 추진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뒤늦게 계수조정 과정에서 예산 313억을 확보한 셈이다. 

하지만 이 예산은 국내 9개의 시멘트공장에서 가동하는 37개 소성로에 SCR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모든 소성로에 SCR 설치를 하고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1조 2,000억원이라 하는데 소성로 1기 SCR 설치비용이 100-200억인 점을 감안하면 매년 100억을 투입할 때, 향후 100년이 지나야 모든 소성로에 SCR을 설치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기업이 일정 부분 재원을 충당해도 최소 50년이 지나야 한다. 현재도 참을 수 없는 최악의 환경을 50년 더 참으라는 것인지 명확한 해명을 바란다. 

2. 오염된 재료를 이용하여 시멘트를 생산하고 생산과정에 폐기물쓰레기를 처리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내는 시멘트회사에 정부 혈세를 지원해 공해방지시설을 한다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 우리나라 9개 시멘트공장의 쓰레기처리 매출액은 2,740억에 달한다.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면서 돈을 버는 기업에 국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타 사업군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이런 식이라면 제철소, 화력발전소, 소각시설업체 등에도 시멘트공장과 같은 시설비 지원을 해야 마땅하다. 

따져보면 이들 산업군은 시멘트공장과 비교하여 엄격한 법적 제한을 받고 있다. (NOx기준, SCR 설치 의무화 등) 즉 '말 잘 듣는 기업은 지원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는 ‘불량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불평등, 불합리성의 문제가 있다. 

3. 처음 엄태영 국회의원의 설명은 예산지원 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시멘트회사가 50% 이상 부담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 시멘트공장의 자체 부담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국가가 특정 기업만을 지원한다는 비판에 답변을 바란다. 

4. 정부는 시멘트공장으로 인한 대기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1차로 SCR 설치비용 1,104억 원을 장기 저리 융자로 모든 시멘트공장에 지원했다. 

그러나 이 돈으로 SCR을 설치한 시멘트공장은 한 군데도 없었다. 

지원 조건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 사항이란 점을 악용해 전액 타 용도로 전용했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아예　융자가 아닌, 지원을 한다고 하니 이런 황당한 일이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지 해명을 바란다. 

현재 시멘트공장이 일으키고 있는 환경문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다. 

이런 상황도 부족하여 국내 시멘트공장은 시멘트 생산공장에서 쓰레기처리 공장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계속해서 이를 방치한다면 대기환경 오염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들이 떠안게 되는 것이다. 

감사원과 한국환경공단 발표에 따르면, 1급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은 충북도 총량의 95%가 제천-단양 시멘트공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뿐만이 아니다. 

황산화물, 육가크롬, 비소, 수은, 염화수소, 라돈같은 맹독성 물질도 검증 없이 배출된다. 

SCR은 유해 물질의 80~90%를 걸러내는 시설로 중국을 포함한 외국 시멘트회사의 대부분이 SCR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화력발전, 제철-제련소, 소각시설 업체는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그러나 시멘트공장은 한 군데도 설치한 곳이 없다. 

더욱 참담한 것은 정부의 '2030-2050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 중립화 정책'에 따라 수년 이내에 시멘트공장의 쓰레기처리 능력은 지금보다 몇 배 더 늘어난다고 한다. 

근본적 해결방안이 부재한 상태에서 지자체장들이 제시하는 대안이라는 것이 쓰레기반입세를 만들어 지방 세수나 받자는 것이다. 

심지어 제천시장은 '우리 고장은 청정지역'이란 주장을 하고 있어 문제의 본질을 아예 외면하거나 호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SCR 설치 국비 지원을 통해 ‘쓰레기시멘트’ 와 시멘트공장 주변의 공해문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실상이 알려지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고대한다. 

우리 고장을 에워싸고 있는 환경 문제는 주민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면서 날이 갈수록 위험성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우리는 환경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거듭 강조하며 제천시민의 관심과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2023년 11월10일  

시민모임 <제천시-송학 환경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