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천단양위, 후쿠시마 오염수 중단 촉구 삭발·단식농성
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는 25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해 당내 시군의원들이 '중단 촉구 삭발식과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지역위는 이날 오전 11시 제천시민회관 앞에서 지역위원장과 제천·단양군의원, 이상천 전 제천시장, 당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삭발식을 갖고, 이경용 지역위원장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다음은 민주당 제천단양위원회 성명서 전문이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하는 일본 정부와 일본 정부의 나팔수를 자처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는 생태계와 세계 시민에 대한 국제적 범죄행위다.
일본 정부는 자국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범죄행위를 공식적으로 결정했다.
정당한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방사성 오염수 투기는 절대로 용인될 수 없다.
이는 지구상의 생명체 모두에게 해악을 끼치겠다는 발상이자, 사고 원전의 핵폭발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최악의 선례이기도 하다.
우리는 OECD 선진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일본 정부의 방사선 오염수 무단투기가 후안무치하고 국제적 책임을 저버리는 인류에 대한 중대한 범죄임을 선언한다.
일본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안전하게 완수하며 안심하고 생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전한 방류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전문가들과 시민사회그룹들은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오염수를 정화하여 처리수를 만들 수 없음을 밝혀왔고, 고체화 혹은 유류 탱크 건설을 통한 보관 등 육상 보관이라는 대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해 왔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해양 투기를 선택함으로써, 생명과 안전이 아닌 저렴한 비용과 경제적 이익을 선택했다.
후쿠시마의 부흥을 명분으로 하는 해양 투기는 오히려 후쿠시마를 비롯한 일본 어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이며, 주변국들과 태평양 도서국의 시민들, 그리고 바다 생태계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상세한 자료개방을 원했지만 현재까지 일본 정부와 도쿄 원전은 응하지 않고 있다.
국제법상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유엔 해양법 협약 제 194조 제 2항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의 사고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이 이 협약에 따라 자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3항 “육상오염원으로부터, 대기로부터, 대기를 통하여, 투기에 의하여 특히 지속성 있는 유독, 유해하거나 해로운 물질의 배출을 금지했고 제197조와 제200조에서는 국제적 협력 의무와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런던협약 의정서' 위반이기도 하다.
1993년 런던협약 제16회 총회에서 부속서 I의 6항(1996년 ‘의정서 부속서 I’에도 규정함)은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포함한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 처분 금지를 명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단지 핵 산업의 요구와 원전 오염수 처리와 보관비용을 줄이기 위해 육상 보관 대신에 태평양에 방사선 오염수 무단투기를 공식화하는 것은 태평양 인근 연안국 시민들의 생명권과 어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범세계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며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잔인한 국제범죄임이 분명하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가장 인접해 있어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노력은 커녕 일본 정부의 나팔수가 되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문제없음‘을 공식 천명했다.
이런 정부 발표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 순사를 자처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등 국제법적인 조치는 물론이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반대 등 일본 정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원천 차단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는 국민의 안전과 인류 공동의 자산인 바다를 오염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국익에도 큰 위해를 끼치게 만든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가 아닌 다른 대안에 대해 검토하기를 요구하며, 지금이라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장 이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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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도 우리나라가 가장 늦게 도달하는데도 마치 죽는거처럼...
진짜 이쪽이든 저쪽이든 정치인들
지긋지긋하다
내가 상천이형 찍었다고
저기 쇼하고 선동질하는 민주당원을 지지하는건 아니야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
그럴수 밖에 없는 형 입장은 이해되지만
솔직하게 나는 이런일에 형이 나오는걸 원하지 않아
사망직전까지 단식해야 TV 나와여
내년총선에 1위후보로 우뚝올라서네요..
고발과 배신을 당하면서까지 싸웠던 독립투사들과 의병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초라해 보이는건 머지
쓰레기도 내 집앞에 버려졌다고해서. 당장 죽지는 않는다. 썩어문드러질때까지 고통스러울뿐.
바다에 뿌려진 오염수는 다시 회수할 수도 없다. 그렇게 안전하면 일본땅에서 처리하든가.
아니면 중국처럼 자국민 보호하기 위해 일본산 수입 전면 규제하든가.
이건 뭐.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말만 늘어놓고 대안은 그닥...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라도 발악하는거다. 이건 당을 떠나 스스로를 지키기위한 싸움들이다. 잊었는가? 국힘에서는 지난 정부때 이 건에 대해 반대했던것을? 내로남불도 아니고. 국민과 소통이 부족했기에 발생하는 현상이지. 그리고 최소한 방류 일주일전에는 얘기해주면 덧나나? 갑자기 뜬금없이 "내일 방류할게" 통보하면 어쩌자는건지.
아무도 안나서니까 정치인들이라도 나서서 쑈라도 해서라도.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달라.
정치는 정치인들끼리하고. 우리는 안전만 지켜내면 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