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의원은 23일 제4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김꽃임 의원의 5분자유발언문 전문이다.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 주시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천 제1선거구 김꽃임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까지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충북 도차원의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조속히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갑작스런 저온 현상으로 과수작물 피해가 발생한데 이어 설상가상으로 6월 10일, 11일 이틀 동안 도내 6개 시군에 강한 비바람과 함께 우박이 쏟아져 농작물이 초토화 되는 등 농작물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충북 농가의 피해 상황은 6월 19일 기준 2,844농가에 우박피해 면적이 축구장 1,688개에 해당하는 1,204ha로 시군별로는 충주가 1,388농가에 706.7ha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제천이 649농가 185.6ha, 이어 단양·음성·영동·괴산 순으로 나타나 연도별 우박 피해 중 역대 최대 피해 농가와 면적이 발생해 많은 농민들이 상심이 크며 고통 받고 있습니다. 

김영환 도지사님!

지난 13일 우박피해를 입은 제천시를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했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실제 피해 현장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농작물 피해 지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박피해 농작물에 대한 농업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정부의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 재해 복구비에만 의존한 채 충북도에서는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계획조차 없습니다.

역대 최대의 우박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충북도는 무엇을 하였는지 김영환 도지사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 충북과는 상반되게 경북도에서는 지난 6월 15일 이철우 도지사의 긴급지원 특별지시로 50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긴급 편성해 피해 농가에 ha당 20만원을 지원하며, 농가의 경영안전을 위해 도 자체 재원인 농어촌진흥기금 100억원을 확보해 농가당 500만원을 1% 저리로 지원하는 등 발 빠르게 농가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농식품부의 농업재해 복구비나 농작물 재해 보험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충북도도 정부 지원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예비비 또는 농어촌개발기금 등 신속 지원이 가능한 재원을 활용해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 주시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극심해지는 이상 기후로 향후 농업재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시·군, 농협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농업 재난·재해 대책, 보상체계 구축 등 로드맵을 세워 앞으로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농업 소득은 농가당 겨우 9백만원 수준으로 `21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30년 전인 1994년의 1천만원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뿐만아니라 농업용 전기요금, 면세유, 사료비, 인건비 등 거의 모든 것이 급등했고 가뭄·냉해·우박 등 자연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까지 이중, 삼중으로 농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는 등 농업현실이 너무도 힘듭니다. 

이에 농업과 농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수립과 예산확대를 통한 농민과 고통을 분담하는 충북도의 전향적인 방향 전환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