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위원장 이경용)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25일 진행된 이영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이영순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 지역위는 “이번 재판이 물증과 사법원리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이 이뤄졌는지 다시 한 번 판단할 수 있도록 검찰이 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금권선거에 관대한 재판부에 유감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부(재판장 양우진)는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지역 유권자에게 2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순 제천시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제공한 금품 가액이 크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한다.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선거를 금권선거로 훼손하고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형량을 감경한 것에는 매우 유감이다. 

시민의 대표로 나서는 사람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로 판결해야 할 사법부가 소액이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의원직 유지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결과다. 

더구나 재판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위한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났고, 유권자에게 준 돈의 성격에 대해 횡설수설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이끌려고 한 점, 이로 인해 재판장의 질타를 받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음을 방청을 통해 확인했기에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이번 재판이 물증과 사법원리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이 이뤄졌는지 다시 한 번 판단할 수 있도록 검찰이 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을 촉구하며, 사법부에서도 금권선거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단호한 결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