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북부지역 대응 토론회

제천·단양비전21포럼(대표 남원희, 지성기)은 24일 오후2시 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의 대응방안 모색이 주제였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송우경 산업연구원 정책실장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법적 과제이자 대통령 공약으로 실천정책임을 분명히 하면서 제천, 단양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송우경 박사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법을 4가지로 정리하면서 그중 현실적인 방법으로 공공기관과 협약을 통한 이전, 혁신도시가 없는 지역에도 공공기관을 이전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거나 신규로 혁신도시 지정받는 방법을 제시했다. 

현재 지역 국회의원이 발의한 혁신도시 특별법이 국토부 공공기관 이전 발표에 앞서 통과되면 비 혁신도시들도 공공기관 유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치에 필요한 선결 조건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기관과 지역주민들이 서로 도움이 돼야 하는데, 필요한 것을 고민해 상호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다. 

유치전략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대규모 사업과 연계하면 파급효과가 크다면서, 지역에 있는 대학과 연계해서 청년 창업 활동 지원, 문체부의 웰니스 관광이나 지역 문화관광 사업과 연계,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를 통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다른 접근방법으로는 정부의 ‘기회 발전 특구 제도’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기업의 투자 걸림돌인 상수원 보호 구역을 풀어주고,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이 지방에 내려오도록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도심 규제를 풀어주고, 교육 자유 특구제도를 이용해 지방에 맞는 공교육을 확립해서 양질의 대안적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송우경 박사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국책 공모 사업들이 같이 연계돼야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양한 공모 사업들을 패키지로 준비해야 하며, 해외사례를 배우는 것도 방법으로 제시했다. 

영국이나 스웨덴의 공공기관 지방 중소도시 이전 사례에서 공공기관 이전 효과, 이전 공공기관들의 기능 수행, 지역 파급효과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도 지적했다. 

제천은 20년 전 혁신도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특별 조례를 제정하고 선도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에 노력을 기울여온 도시로 공공기관이 이전되면 지역에서는 내수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촘촘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송 박사는 “이런 토론회처럼 민간이 중심이 되어 제천, 단양이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유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해 국내 최대기업인 한국전력을 나주로 유치했는데 정부도 이런 방향성을 지원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천, 단양이 공동으로 유치추진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으로 마무리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기순 제천시 부시장은 제천시 공공기관 유치전략을 발표했다. 

제천시 입장에서 공공기관 유치가 절실하고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의 숙원사업임을 분명히 했다. 

박기순 부시장은 “제천의 GRDP(지역내총생산 : 일정 기간 정해진 경제구역 내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격 합계)가 도내 군지역 보다 떨어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고 그 중심에 공공기관 유치가 포함된다”고 지적하면서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과감한 제한지역 해제 등이 필요한데 법적 규제에 묶여 아쉬운 부분이 많은 현실임을 강조했다. 

공공기관 유치 전략에 대해서는 지역 인프라가 풍부한 철도를 기반으로 코레일 계열사 3개를 유치할 계획이나 충북도 계획이 혁신도시로 지정돼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균형발전위원회 심의 등의 방법을 총동원해 유치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기구를 통한 유치 다원화 전략이 필요하며 지방의회, 시민단체, 출향 인사 등을 망라한 네트워크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기순 제천시 부시장은 코레일 4개 계열사 외에도 문화, 관광분야 3개 기관, 교육기관 1개 등을 대상 기관으로 정해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실질적인 대안들이 제안됐다. 

김광표 단양관광공사 사장은 환경문제로 시달리다 보니 환경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환경관리공단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의견을 피력했다. 

환경관리공단은 직원 수가 3천명에 이르는 대형인데 원주 혁신도시의 1차 공공기관 이전 직원 수 6천 5백명의 절반 수준으로 지역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면서 시멘트공장으로 인한 대기오염, 한강수계 수자원 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정부 배려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서 이경용 더불어민주당 제천 단양 지역위원장은 “제천, 단양은 실질적인 환경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면서 “시멘트공장이 발생시키는 질소산화물이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탄소 포집과 관련된 공공기관을 유치하면 효과를 낼 수 있으며 문화와 관광, 미래지향적인 천연물 산업, 기반이 있는 철도 분야가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시장, 군수가 중심이 되어 제천, 단양이 공동으로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한영해 에코아르케 생태건축연구소 대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는 두 기구의 업무 외에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분권을 넘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을 위해 조직을 재설계하는 등의 중앙정부 정책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서는 충북도에서 유치를 희망하는 32개 기관을 정하고 논리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충북도의 계획은 정부가 임대 사무실을 쓰는 기관부터 이전을 검토 중인 만큼 40만㎡에 달하는 혁신도시 미분양 용지를 장점으로 내세울 계획임을 밝혔다.

제천시는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고 현재 제천시의 계획과는 다른 방향임을 인지해 유치 활동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하며, 도심 쇠퇴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등 법정계획을 수립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영해 박사는 타 지자체들의 사례를 보면 익산시 유치 실무추진단 활동이 눈에 띄는데 익산시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면서 실무추진단장을 부시장으로 해 총괄반, 지원반 등 분야별 5개 추진반(산업·경제반, 농생명·환경반, 문화·체육반, 건설·교통반, 복지·교육반)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소개했다.

한 박사는 “익산시 실무추진단은 유치 대상 공공기관별 전략을 논의하고 유치 활동을 점검하는 등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적극 대응하는 중심 역할을 맡고 있는데 제천시가 벤치마킹할 우수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천시도 앞선 경험이 있다면서 2005년 제천시(엄태영 시장)가 ‘혁신도시지원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례’ 를 전국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제정해 공포했는데 이 조례에서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제천시의 지원계획에 대한 제천시의 확실한 의지와 신뢰를 조례로 명문화했다.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제천시의 가장 확실한 제도적 보장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공공기관 유치 범시민추진단을 별도로 구성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익산시의 경우 5월 중 실무추진단과 더불어 공공기관 유치 범시민추진단을 별도로 구성하고, 시민의 날 행사와 연계한 범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해 익산으로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간다는 방침인데 제천도 서둘러 민관 공동의 범시민 추진위원회 발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었다. 

말미에 시대적으로 주민들은 거버넌스의 주도적 행위자가 돼야 하며 ‘제천단양 비전21 포럼’과 같은 시민주도형의 지역 거버넌스의 역할이 중요함을 주장했다.

한 박사는 “다양한 생물이 공존하는 생태계가 건강하듯이 도시도 유기체이기 때문에, 한 곳에 집중해서는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지난 코로나 시대에 경험한 바 있다”며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경제 활성화보다 국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주장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이어진 청중토론에서는 교육특구가 시행되면 서울의 경쟁력 있는 학교가 내려오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었고 송우경 박사가 그런 유형의 혁신이 아닌 지자체가 자기 특성을 살려 새로운 유형의 교육 모델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청중은 제천비행장 돌려받기 운동처럼 제천시가 나서서 민간을 지원해야 하지 않으면 이슈화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 박기순 부시장은 민간 단체가 꾸려지면 제천시는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다른 청중은 오늘 이 자리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인데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는 논의가 적었다는 점을 지적해 정연우(토론사회)교수로 부터 그런 점이 아쉽다는 답변을 얻기도 했다. 

최종 정리에서 정연우 교수는 시간이 없는 만큼 유치 논리를 시급히 다듬을 필요가 있으며 이런 토론회의 지속을 강조했다. 

또한 토론회는 변화를 앞당길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라면서 앞으로 확장되기를 바라며 산, 학, 연, 관, 민 공동협의체 구축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길 바란다면서 진행을 마무리했다. 

지성기 제천, 단양 비전21포럼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다양한 주제들로 여러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다. 시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