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장은 25일 논평을 통해 “엄태영 국회의원이 최근 특별교부금 31억 3,200만원을 확보하고 현수막을 걸고 자랑할 거리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충북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제천시가 그것도 단양군과 합해 전체 예산의 10%에 불과한 31억원을 확보했다고 호둘갑을 떨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돌직구를 날렸다. 

다음은 논평자료 전문이다.

특별교부금 확보가 자랑거리인가?   

지난주 엄태영 국회의원은 교육환경 개선 특별교부금 31억 3,200만원을 확보했다며 현수막을 지역 곳곳에 걸었다. 

이번 특별교부금은 제천제일고 기숙사 리모델링사업(4억300만원), 제천중앙초등학교 교사동 보수사업(11억6,900만원), 단양초등학교와 단양고등학교 급식시설 현대화사업(15억6,000만원) 등 4개 사업에 투입된다. 

엄태영 국회의원은 “앞으로도 제천·단양 미래 세대를 위해 교육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한다. 

이는 2022년말 제천·단양 특별교부세 57억원을 확보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현수막을 걸었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충북의 교육 특별교부금은 2020년 189억원에서 2022년 288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2023년에는 3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제천시가 그것도 단양군과 합해 전체 예산의 10%에 불과한 31억원을 확보했다고 호둘갑을 떨 일은 아닌 것 같다. 

매년 연례적으로 배정되는 특별교부금을 일부 확보했다는 것이 무슨 큰 자랑거리인가?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전력 제천 전력관리처, 코레일 충북본부 등 공공기관들이 제천시를 떠나는 아픔을 겪었다. 

작년에는 시민들의 열렬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경찰병원 분원 제천 유치에 실패했다. 

충청권이 공동 유치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서 제천시와 단양군은 한 경기도 유치하지 못하고 철저히 외면 당했다. 

최근에는 정부의 15개 첨단산업 조성계획에서 또 한 번 좌절을 맞봐야 했다. 

제천시에서 역점 추진했던 철도분야 첨단산업단지는 청주시 오송으로, 천연물바이오 첨단산업단지는 강릉시로 입지가 확정됐다. 

둘 다 제천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을 만한 것들이라 더욱 뼈아팠다. 

이런 와중에 특별교부금 확보를 자랑하는 엄태영 국회의원를 바라보며 제천단양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엄태영 의원은 공약으로 중부내륙 관광특구 지정을 공약했으나, 3년이 지나도록 법안은 관련 상임위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이쯤 되면 못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궁금해진다. 

윤석열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목전에 두고 있다. 

현행 법령 하에서는 제2차 공공기관도 기존 혁신도시 중심으로 이전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지난 2월 엄태영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을 비혁신도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잘한 일이다. 그런데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가 코 앞인데 법 개정은 요원해 보인다. 

이대로라면 이번 제2차 공공기관 이전도 제천·단양 입장에서는 남의 잔치에 불과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전체 예산의 꼴랑 10%밖에 안되는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시민들에게 생색내는 것이 참담하고 부끄러울 뿐이다. 

지역 국회의원 입장에서 당장의 지역 민원 해결도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제천·단양의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것 또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안임을 엄태영 국회의원께서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제천·단양의 미래는 그저 앞에 있는 나무만 볼게 아니라 숲을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