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의원 징계시 의정활동비 등 제한 조례안 추진

충북도의회, 의원 징계시 의정활동비 등 제한 조례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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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가 징계를 받은 도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과 함께 해외 출장까지 제한하는 조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충북도의회는 13일 김꽃임 도의원이 '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의원이 출석 정지 기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구금 상태면 여비까지 중단하도록 했다. 


경고나 공개 사과에 그쳐도 두 달 동안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절반만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경고와 사과 처분을 받으면 1년 이내, 출석정지 처분을 받으면 2년 이내에 공무국외출당을 제한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현행 출석정지 징계는 사실상 유급휴가여서 징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책임을 요구하는 도민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제408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박지헌 도의원은 해외 연수 과정에서 기내 음주 추태와 금연 호텔 흡연 의혹으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으나 징계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의정활동비 등을 받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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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천 2023.04.14 09:12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런데 의원님,, 같은당 의원이  둘이나 연루된  일에 이렇게 나서는것 보기 좋지 않읍니다. 시일이 좀 흐르고 하시던지 다소 안타깝습니다.
솔선수범... 2023.04.14 13:38  
[@솔천] 맞는말을 제대로 하신 의원님인데요!
정당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기성의원들보다 훨 멋지고  충북을 위해 솔선수범 하는 모습, 저대로된 정치인이라고 보는데요...
같은정당인이 잘못해도 감싸기만 해야합니까?
그런 썩어빠진 당원정신들이 이나라를 좀 먹는겁니다.
김의원님처럼 기면기고 아니면 아닌것을 제대로 말할수 있는 정치인이 많아야 나라발전이 있는것인걸 썩어빠진 정당당원들이 자각해야한다고 보여지는 선례를 남기신 아주 좋은발언 같아 김의원님을 지지합니다...화이팅!!!
내부총질 2023.04.14 10:15  
그런일로 나서는게 좀 그렇네요. 그래도 이런일은 누가하겠어요. 응원합니다.
시행을 찬동합니다. 2023.04.14 11:02  
김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시행되어, 의원들의 온갖추태 갑질논란 안하무인 등 건방진 모든행위 일소하여, 국민에 봉사하는 의정활동체제가 이룩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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