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25일 논평을 통해 영화제 예산 10억원 추가 편성을 두고 김창규 시장과 엄태영 의원이 거래한 것이라는 항간의 의심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민주당 논평자료 원문이다.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됐던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어제(24일) 제32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0명, 반대 2명, 기권 1명이다. 

동 조례안은 인구 감소문제와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김창규 제천시장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당초 동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역 인구소멸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자는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김 시장의 공약사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3명은 찬성했던 것이나, ‘시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국민의힘 시의원 3명이 반대해 가부 3:3 동수로 부결된 안건이다. 

더구나 상임위 심사가 있기 하루 전인 지난 20일 김창규 제천시장이 동 조례 제정에 대해 시의회를 찾아 특별히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시의원 3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소관 상임위 시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도 아닌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힘을 모아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 통과시키는 촌극이 벌어진 것이다. 

상임위 부결 사유인 ‘시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데 대해 어떠한 조치도 없이 원안 그대로 상정되었음에도 반대표를 던졌다가 본회의에서는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시의원도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누가 무엇을 위해 이러한 짓을 했을까? 

국민의힘은 제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의 심사권을 스스로 무력화시키고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누가 무슨 목적으로 제천시의회를 봉숭아 학당으로 희화화 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제천시의회와 제천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임을 밝히는 바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제천시가 국제음악영화제 전면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불과 열흘이 안돼, 그것도 고려인 지원 조례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다음 날 영화제 예산을 10억 추가 편성한 것을 두고 김창규 시장과 엄태영 의원이 거래한 것이라는 항간의 의심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