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방안을 규탄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방안을 규탄한다"

참으로 경천동지할 일이다!

가해자는 나 몰라라 하고 피해자는 싫다는 피해배상이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3월 6일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기업 대신 국내재단이 기부금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이는 가해자인 일본과 일본기업은 빠지고 피해자는 동의하지 않는 방안을 정부가 일방 발표함으로써 가해자인 일본에는 면죄부를 주었고, 피해자인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사과 받을 마지막 권리조차 빼앗은 최악의 외교참사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8년 ‘강제징용은 명백한 사실이자 범죄이고, 피해자 개인들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소멸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제3자 변제방안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나서서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킨 것으로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일본에 사죄 요구를 그만하자며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는 한국 말고 어디 있냐”라는 막말을 하여 국민적 공분을 샀다. 

오늘은 김영환 충북지사가 “나는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며 “압록강을 건너 세계 최강의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 올 것을 대비하지 않은 조선의 무기력과 무능력”이 문제라며 “나는 오늘 병자호란 남한산성 앞에서 삼전도의 굴욕의 잔을 기꺼이 마시겠다”고 했다. 

가해자는 온데 간데 없고 피해자의 자학적 역사관만 남아 있다.

이는 전형적인 친일사관인 ‘식민지 근대화론’을 드러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세계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일제 침략은 조선의 무기력과 무능력이 문제이고, 식민지배로 우리나라의 근대화가 앞당겨졌다는 주장 말이다.

일제강점기, 제천은 의병운동으로 잿더미로 변했던 도시이다. 

1905년 일제가 우리 고장을 불태워 집과 가재도구를 잃은 수 많은 군민들이 거리에서 아사해야 했던 아픔 역사를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의병의 후손으로써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환 지사의 퇴행적 역사의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작년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제천을 방문했을 때, 엄태영 국회의원은 윤석열 후보에게 ‘의병지장(義兵之將)’의 기를 전달했다. 

아마도 제천 의병정신을 기억해 달라는 의미였을 것이다.

류인석 의병장의 이름으로 고하노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환 지사는 민족사의 씻지 못할 굴욕적 대일외교를 당장 철회하고, 순국선열 앞에 백배 사죄하라!!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 지역위원장 이경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