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는 “전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발생한 지역 경제의 붕괴는 발등의 불이 됐다.

제천시내 영세자영업자들의 비명은 거짓이 아니다.

​매출액이 평소보다 10%~20%선이라고 한다.

​80%~90% 이상의 소득이 떨어졌다고 한다.

작은 식당들은 하루 1~2팀의 테이블도 못 받는다고 아우성이다.

지역 경제의 붕괴는 초읽기에 들어간 안타까운 실정이다.

특히 코로나 경증 치료센터가 국민연금이 관할하는 청풍호텔과 국민건강보험 인재개발원에 들어오면서 지역 경제는 더더욱 움츠러드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대안으로 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진다.

​전주시의 경우 전국에서 최초로 5만 명에게 월5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제천시도 한시적이라도 선제적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자영업자나 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 계층에 긴급 재난 지원이 필요하다.
 
예산이 부족해 1인당 지급이 불가능 하더라도 가구당으로 국한해 지급하는 방법도 있다.

1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지급해도 된다.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다만 단순하고 신속한 재난기금의 편성이 필요해 보인다.

​일정하게 소득이 발생하는 가구는 그래도 버틸 여력이 있다.

하지만 기존의 사회복지 차원의 기초 소득과 중복은 피해야 한다.

한시적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해 숨통을 트이게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포플리즘이라고 매도하기 보다는 긴급 재난 상황이라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국가가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를 고민해 봄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