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전시민 지급한다

제천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전시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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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천 제천시장 브리핑 모습)


제천시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시민에게도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모든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상생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가 지원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6월말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제천시 인구의 90.6%인 13만 2,313명만 지원대상이 되고 9.4%인 1만 2,375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지난 24일까지 536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인용 212건, 불인용 70건으로 결정 되었고 254건의 이의신청이 심사 중에 있다.

 

이에 이상천 제천시장은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30억 9,400만원의 자체재원 집행을 결정했다.

 

이번 지원결정에 따라 제외된 시민들에게 1인당 25만원을 제천화폐 ‘모아’로, 신청 및 지급 시점은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생지원금 31억원과 국민지원금 300억원 등 총 330억원 규모의 돈이 올해 말까지 지역 곳곳을 순환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고 지역경제 회복의 물꼬를 트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9월 6일부터 지급한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24일 기준으로, 11만 1,804명에게 총 279억 5,100만원이 지급돼 93.2%의 지급률을 보이고 있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제천시민 모두의 건강한 생활과 활발한 경제순환을 위해 전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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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민 지급? 이건아니쥐! 2021.09.27 17:46  
지원금을 전시민에게 주는건 찬성하지만 선별은  해야쥐...세금미납자나 법적인 불량시민까지 자체예산으로 지원해야 하나? 경제적능력도 있으면서 상습세금미납하는 파렴치안은 빼야되는거 아닌가? 이놈의 정치판은 그냥 떼거지로 으샤으샤하거나 남들하는거 따라할줄만 아는 밥탱이들만 있나? 참신하게 좀 하자. 아닌건 아닌겨! 그건 아니라고 봐!
그 지원금 2021.09.27 19:45  
[@전시민 지급? 이건아니쥐!] 세금미납자도 무슨말인지 모를 불량시민자도 타지역에서 사용 못하고 제천에서 밥 먹고 동네서 물건 삽니다

이재명이 왜 경기도민에게 전부지급했는지 그 이유를 단 한번이라도 찾아 보세요

혹시 지역에서 옷 하나도 사입지 않고 모든 걸 인터넷으로 주문하시는 건 아니쥬!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해서요
에이 2021.09.27 20:20  
[@그 지원금] 위에 사람 얘기도 일부 맞기도 하겠지요.  지원금 주는것이 세금으로 주는 것인데/.  체납자에게 까지 지급되는것은 생각이 필요할지도,
법적인 불량시민은 어떤 대상인지 모르겠고요.  체납자는 다시 고려가 맞을듯
에이 2021.09.27 23:18  
[@에이] 지급 못 받는 12프로 중에 체납자가 얼마나 될까요!

12프로 열심히 세금낸 사람들 입니다
주변을 둘러 보세요
체납자 그리 많지 않습니다ㆍ

정확하게 세무서에(알려 줄지는 모르지만)
물어 보셔요 몇명인지

뭣이 중함까
중하지라!!! 2021.09.28 04:50  
[@에이] 2020년 5월10일기준 제천시 체납 3만8415건 46억4800만원 (이중 상습고액체납자가 몇 안될까?)
또한 자동차세 체납 684대 2억6300만원(여기엔 상습범이 얼마나 될까? 저소득층에 해당하는분들은 지원금 받을테니 지원금 못받는사람 12프로엔 안들어갈테고)
위에 에이라고 쓴분 말처럼 선택적 지급을 하는게, 세금을 올바르게 낸 시민에게도 떳떳하게 지급명분이 선다는거죠.
이것이 안중요하면 뭣이 중한디유!!!
명분! 그리고 내돈이 아닌 피같은 시민들이 낸 세금의 시민을 위한집행! 이것만이 제천이 살길이다! 태식아(영화 "해바라기"톤으로)
꼭~그렇게 다 퍼줘야만 했냐~ 제천 살리고싶으면 정당보지말고 인물보고 다음 대선이랑 지방선거 참여해~뒤지기 시르면~~~~~(요것또한 해바라기영화 대사쥬)
통계 인용 2021.09.28 10:32  
[@중하지라!!!] 정확하게 12프로 중 몇명인지 알려주셔요
걸렸다 지길! 2021.09.28 04:32  
[@그 지원금] 이재명이 그래서 욕을 얻어 묵었지요. 대책없이 전 도민에게 전부지급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인거 들통도 나서..
제천에서 체납자가 밥먹고 물건사는게 제천에서 그보다 몇십만배 이득 취하고 빙산의 일각을 쓰고 호화생활하느라 타지역이나 다른나라에서 더 많이 쓰니 문제인거고(이런내용을 쓰게 만드는 당신같은부류들때문에 지역감정이 조장되는것임) 인터넷으로 모든걸 사지는 않지만 적어도 값싸고 물건이 좋으면 인터넷으로 물품구입은 하외다. 당신처럼 무작정 색안경쓰고 타인을 보는것도 아니고 당신처럼 제천에서 돈번다고 제천에서만 쓰는게 아니라 타지역 나가서도 쓸건 쓰고 안쓸건 안쓰고 선택적 소비는 하는 사람이외다.
물론 당신은 제천을 사랑해서 타지역에서는 한푼도 안쓰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물건도 안사고 재래시장이랑 동네슈퍼에서 제천물건만 구입하겠지만요.
긴건긴거고 아닌건 아닌거를 모르고 사는분!
대형마트 2021.09.28 11:01  
[@걸렸다 지길!] 를 안가긴 합니다ㆍ
최근에 생긴 장락동대형마트도 안갔고
앞으로도 갈일이 없을 겁니다

내토 동문 중앙 역전시장을 자주 이용합니다 다녀 보시면 보물같은 맛집도 많고 주차할인권도 제공해주니 꼭 이용해 보세요

제 소비의 기준은 생계형창업으로 제천의 피를 돌게하는 분들 위주의 소비입니다ㆍ

언젠가는 없어질거라는 제천이라는 중도시 아니 이젠 소도시죠!

그 소멸을 조금이라도 늦춰 보고 싶은 개똥애향심입니다ㆍ

이게 제 모든 소비의 가치입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선택적 소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싸면?

12프로의 재정상황이나 성실납부 여부가 중요한게 아니고 제천에서 소비될 25만원어치의 단비 그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산업자본인 대형마트는 우리지역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 곳에 가서 소비하면 아주 합리적인 선택적 소비입니까!

동네슈퍼도 재래시장도 살아야 그 분들이 지역경제 버팀목입니다ㆍ

요식업만 해도 2천여곳이더군요
아마 왠만한 대기업 수준의 고용창출 효과는 있을겁니다ㆍ

님이 좋아하는 선택적소비의 범주를 지역에 내려 놓도록 하는 좋은 툴이 지역화폐입니다ㆍ

님의 선택은 님의 주머니사정일지도 모르나
저는 조금 싸도 조금 비싸도 조금 느려도
지역의 이웃입니다ㆍ
쓰긴해야 할듯 2021.09.28 23:36  
[@대형마트] 12%되는 상위층이 화폐 없다고 안 쓸까?

화폐없어도 다 자기가 버는 돈이 많아 쓸텐데 굳이 세금으로 줘야하나?

의문이 들긴하네. 제천시 세금으로.
잘못판단 2021.09.28 05:07  
이상천 시장님, 그동안 대체로 잘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아니다 싶다.
중앙정부에서도 제외한 상위 소득자(재산가)의 지원금을 지방정부 재정에서 전액 부담하는건 잘못이다.
오늘부로 이상천 지지 철회다.
12프로의 상위 소득자 2021.09.28 11:09  
[@잘못판단] 가  있다고 가정하고 말입니다
이 사람이 세금을 일년에 4천 정도를 냅니다ㆍ
이 금액에 0.6프로 정도를 동안 세금 잘 냈으니 인센티브로 돌려 준다고 생각하시면 어떨지요!

고갈되어 우리 늙었을때 수령여부가 불투명한 4대보험도 많이 낼겁니다ㆍ

소득이 없는 소외계층에게도 지급되어야 겠지만
전시민 지급도 모아화폐의 용처가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으니 나쁘진 않을 듯 합니다만
다 차세대의 빚더미 2021.09.28 23:43  
고액세금체납자들은 벌써 다른곳으로 자신의 재산을 돌려놓았겠지요.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어서 12프로의 고액연봉 버시는분들이 생활자금을 안쓸까요?

다 쓰는건데 제천세금으로 상습세금 체납자들(저연봉체납자들은 벌써 받아쓰니 패스)에게는 선택적으로 걸러내서 지급을 해야한다는 의견입니다. 제천시민100% 지급하는게 아니라...성실납부의 시민보호차원에서도.
전가의 보도 2021.09.30 23:59  
[@다 차세대의 빚더미] 처럼 차용하는 말들이

조중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 ㆍ소상공인 다 죽는다 지원대책마련하라!
2ㆍ재난지원금 그렇게 풀면 어쩌라는거냐누가 갚는냐? 차세대에게 짐을 지우냐!

님의 답은?

지디피 아시죠?
체납자 통계 잘 아시는 듯 하니
지디피 대비 지원금 비율 함 올려주세유
타 선진국 대비
1인가구 2021.10.14 13:17  
상위 10프로라도 1인 가구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도 있어요.
소득이 적어도 건물 및 자동차 기준으로 책정된 건보료 지역가입자의 상실감이 컸지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지급한 건 좋은 취지라 생각합니다.
다만 상습 및 고액 체납자는 선별 지급 방안은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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