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지청장 정수진)은 오는 3월 9일 실시 예정인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12일 오후 2시 제천지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유관기관 대책회의에는 제천·단양 선거관리위원회와 제천·단양경찰서가 함께 했다.

대책회의는 제천지청 선거전담 검사 및 수사관과 제천·단양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과장 및 지도계장, 제천·단양 경찰서 수사과장 및 전담팀장이 참석했다.

제천지청은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 등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금품수수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경선운동 관련 금품제공 ▲투표율 제고를 위한 유권자들에 대한 기부행위 등이다.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은 ▲인터넷 등을 통한 근거 없는 악의적 의혹제기 ▲SNS를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 ▲왜곡된 표본에 기초한 여론조사 등이다.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은 ▲공무원 · 국가기관 · 공공기관의 경선·선거개입 및 동원 ▲불법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선거자유방해 등이다.

제천지청은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에 돌입하는 등 선거사범 수사 활동 강화를 통해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제천지청 관계자는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서와 24시간 비상연락망 구축하고, 선거사범 발생 시 입건 단계부터 긴밀히 협조해 관련 정보를 공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전 과정에서 제보자 보호, 피의사실 유출 방지, 적법절차 철저 준수를 통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성 시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천지청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지방선거 공소시효 완성일인 2022년 12월 1일까지 특별근무체제 유지해 선거범죄 수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