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제천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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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찰서(서장 이동환)는 10일  2022년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절도 등 경미한 형사범이나 즉결심판 청구된 사람 중 초범, 사회적 약자, 피해회복을 고려해 처벌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구제 제도이다.

 

이날 오후 2시 제천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열린 심사위원회는 이동환 경찰서장을 비롯한 홍태희 생활안전과장, 남준영 변호사, 내외부우인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동환 서장은 회의에 앞서 신규 외부위원인 남준영 변호사, 오세연 세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석현 행정사, 한종석 청소년육성회장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날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접이식 사다리를 절취한 형사사건 5건과 즉결심판사건 1건 등 6건을 심의하고 모두 감경처분 했다.

 

이동환 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해 사회적 약자의 충동적이거나 생계형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사안을 살펴 감경처분을 하는 등 따뜻한 법집행을 통해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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