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署,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제천署,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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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찰서에서는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위원장 경찰서장(총경 권수각) 등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형사입건 된 2명, 즉결심판청구 대상자 1명을 감경처분 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형사범이나 즉결심판 청구 사건 대상자 중 범죄경력이 없고, 피해회복이 된 경미한 사건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회의를 통해 구제해 주는 제도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벽돌 7장을 절취한 사건 등 3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감경처분 했다.


권수각 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준법위식 및 법집행 신뢰도를 제고하고, 경미한 범죄에 대해 선별적으로 구제해 건전한 사회의 일원이 될 기회를 주어 시민들에게 공감 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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