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근규 제천시장 예비후보가 제천시청의 조직적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 예비후보는 18일 오전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과 당 공천을 다투고 있는 이상천 현 시장에게 "공무원 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그는 "시 자치행정과가 민주당 공관위가 진행하는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상황을 조직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공무원 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멈춰라!

​현재 제천시 자치행정과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공심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적합도 여론조사 상황을 조직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는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이며, 순수하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노조에서는 더욱 상세히 적합도 여론조사에 대응하는 방법과 특정 후보 지지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고 있다.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선거법과 공무원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 사안은 매우 엄중한 일로써, 본인은 관련 기관에 수사의뢰와 고발을 적극 검토하겠다.

​모름지기 정치인은 시민의 삶과 지역발전에 헌신하는 공무원을 정치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공무원이 상급자로부터 불가피한 지시를 받은 경우에도 응해선 안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진신고를 하면 죄를 묻지 않을 수 있다.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인 것과 달리, 공무원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특히 그 처벌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매우 가혹한 형량을 법에 명시하고 있다.

그만큼 공무원의 선거중립이 국가운영의 근본이라는 것이다.

​본인은 더욱 준법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선거를 통해 민주시민의 대의를 겸허하게 따를 것이다.

2022년 4월 18일,

​이근규 더불어민주당 제천시장 예비후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