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서장 송해영)는 3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2022년 제3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절도 등 경미한 형사범이나 즉결심판이 청구된 사람 중에서 범행동기와 피해회복, 그 밖의 정상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경처분 함으로써,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날 심사위원회에는 송해영 경찰서장, 홍태희 생활안전과장을 비롯한 내부위원 3명, 오세연 세명대 교수 등 외부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사실 회복과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경미한 형사사건 등 3건을 심의해 모두 감경처분 결정을 했다. 

송해영 서장은 “사회적 약자의 충동적이거나 생계형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사안을 살펴 감경처분을 하는 등 따뜻한 법집행을 통해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법집행 신뢰도를 한층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