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국 의원, 제천시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방안 제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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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12:56
- 비법정도로 전수조사와 연차적 매입 제안 -
제천시의회 윤치국 의원은 19일 열린 제325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제천시 곳곳에 분포해 있는 비법 정도로의 전수조사와 매입을 제안했다.
법정도로는 국가에서 소유하고 관리하는 사회기반시설이지만, 비법정도로는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지 않은 도로를 말하며 일부는 민간이 소유하고 있다.
비법정도로가 사유지일 경우 도로 폐쇄와 통행료 부과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발언 이유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헌법에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강제로 막힌 길을 터줄 수 없다며 시에서 적극 나서 전수조사와 매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강원도 인제군의 경우 비법정도로 매입사업을 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법정도로의 현황 파악 후 연차적 매입을 통해 시민들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법정도로는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김창규 시장의 의지를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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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에서 선제적으로 문제를 고치려는 노력입니다. 시민들의 삶을 적정하게 이해하지 않은면 나올 수 없는 정책 제안입니다. 윤치국의원 칭찬합니다. 비법정도로를 법정도로로 정비하고나면 '맹지 탈출'이되어 건축경기가 활성화되고 인구가 증가할거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집행부와 심도있는 고민을하여 관련근거가 되는 조례는 의회에서 만들어보시고, 집행부는 세부계획안을 잘만들어서 제천의 혁신적 발전안이 되도록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김창규 시장님도 세부계획안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던걸로 들었습니다. 사전 의원님과 시장님의 미팅에서 협의하고 조율하는 모습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