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룡 의원은 2일 열린 제300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농폐기물 처리 개선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현재 영농폐기물은 환경부가 수거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지자체에서는 수거보상비를 부담해 환경공단과 민간재활용업체에서 수거 및 처리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일부 마을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영농폐비닐이 현재까지도 그대로 마을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는 환경오염의 우려는 물론 관광 단양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다”며 영농폐기물 처리 개선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조 의원이 지적한 문제로는 매년 정부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 5년 간 관련 예산이 동결 상태라 지역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2015년부터 최근 4년간 우리나라 농촌지역에서 발생한 영농폐비닐은 32만 톤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19만 7천 톤, 민간업체에서 7만 톤을 수거하고 나머지 6만 톤 가량은 농촌지역에 방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이는 국고보조금 예산규모에 맞춰 영농폐기물을 수거 및 처리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임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영농폐기물 수거 목표 물량과 정부 예산을 현실에 맞게 대폭 늘려 농촌지역 주민들이 힘들게 분리 배출한 영농폐기물이 적기에 수거될 수 있도록 영농폐기물 처리 개선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